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2년 이상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 25% 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25%를 추가로 감면해, 총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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