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5일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25년 기준 6,568억 원 규모로,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제주의 뿌리인 삼성혈을 보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위 경선 후보에 따르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3년 5000만원이던 종합부동산세가 2026년에는 65억원에 달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위 경선 후
경북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레저세 일부를 경감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
군위군은 17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과세 폭탄'을 맞으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5일삼성혈 관련 유산을 계승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최근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사재단은 고·양·부 3개 성씨 문중이 연합해 설립한 조직으로 사실상 종중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이 추진된다.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취득 때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2
정선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음에도 감면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몰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감면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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