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 외도, 상간소송 인정 기준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일반 상간소송과 달리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주거비 부담과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채 사실혼 형태로 생활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가정을 꾸려 살아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일반 상간소송과 달리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주거비 부담과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채 사실혼 형태로 생활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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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울산에서 열린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에서 정부와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국가유산청은 유산 보존·관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연댐 운영과 수문 설치를, 울산시는 주민 협력과 현장 관리를 맡는 구조다.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역할 분담만으로 보존 책임까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연댐 수위
울산 HD FC가 대전 원정길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며 값진 승점 1점을 챙겼다.울산은 지난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만 두 골을 먼저 실점했지만, 수비수 최석현의 맹활약에 힘입어 2대2로 비겼다. 이 경기로 울산은 승점 28점을 기록하며 리그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이날 김현석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경기 초반 대전의 강한 공세에 고전했다. 전반 10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대전 하창래에게 헤더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23분 서진수에게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9일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등록은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기 시·도당대회 개최 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후보 등록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후보자는 당 소정 양식의 후보등록신청서와 서약서, 명함판 컬러사진 파일 등을 갖춰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울산대학교 테니스부가 전국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3위와 개인전 3개 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대학 테니스 강호의 면모를 확인했다. 울산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제42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에서 남자 단체전 3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학년별 개인전에서도 1·2학년 남자단식과 2학년 남자복식에서 우승하고, 1학년 남자복식에서 준우승했다. 1학년 남자단식에서는 이승민이 결승에서 순천향대 김재준을 2대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1학년 남자복식에 출전한 민승준은 순천향대 김재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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