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10월 1일에 개최된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한다.
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한다.
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하는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대구·광주국세청장이 새로 발령되고, 국장급 간부 등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3일 오전 현 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일 오후에는 신임 지방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국세청 고위간부 인사는 임 청장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내외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가 344.4%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도 1분기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이며, 자영업자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것을 뜻한다.한편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9.6조원으로 1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2조원이 늘고 차주 수는 2.4만명이 줄었다. 이 중 저소득층만이 대출잔액이 3.8조원 늘었고 중고소득층의 대출잔액은 줄었다.또한 1분기 대비 자영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최신기사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창녕군은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30일 영산시장을 시작으로 10월 2일 대합시장과 남지시장, 10월 3일 창녕시장, 10월 4일 이방시장 등 관내 5개 전통시장에서 오일장에 맞춰 진행된다.행사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0월 2일 남지 장날에는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함께
비트코인 "10만8000달러 바닥 쳤다"…반등 신호 3가지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저항선 돌파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10만8000달러가 '바닥'인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첫째, 엔티티-조정 휴면 지표비트코인의 엔티티‑조정 휴면 흐름 지표가 25만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거 매수 구역에 진입했으며, 이는 13만3300에 이른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연간 수면 가치를
내년 울산 중등교사 153명 선발…5년만에 증가
울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를 포함해 총 153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발 인원은 교육부 교원 수급계획과 결원 현황을 종합 반영한 결과로 지난 5월 사전예고 인원인 85명보다 56명이 늘었다. 지난해보다도 49명이 늘어나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교원 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교권 수급 안정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공립학교는 27과목에서 총 141명을 선발하며 이
울산과학대 물리치료과 ‘25.38대 1’
울산지역 전문대학들이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대학의 위상을 입증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정원 내 1423명 모집에 1만135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8대1을 기록했다. 정원 외 지원자 717명을 포함하면 총 1만2075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해 경쟁률은 7.46대1이었다. 특히 물리치료학과는 25.38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설된 반려동물보건과가 13.12대1로 뒤를 이었다. 반도체공학과, 스포츠재활학부 스포츠재활전공(11.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 교사위원 위촉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제1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강남교육지원청은 이날 교육장실에서 각각 수여식을 열었다. 올해 첫 공모로 선발된 교사 위원은 지원청별로 초중등학교와 특수교사 5명으로 구성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은 지원청별로 강북은 총 40명, 강남은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교사 위원 합류로 위원회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변호사, 전문상담사, 경찰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돼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