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입찰참여 방지, 조달청이 나선다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8일 입주한다고 밝혔다.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신사옥은 연면적 1만5821.23㎡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6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에서 자사의 ‘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패키지는 ▲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노란우산 금융지원 협약보증대출 등으로 구성돼,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관광수지적자가 100억달러를 넘긴 것을 지적하며 출국세 원복,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수지 적자해결,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조세 폐지라는 미명으로 출국세를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였다"며 "싱가포르, 호주등 관광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 일본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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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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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대한건설협회는 어제 한승구 회장 주재로 16개 시도회장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승구 회장은 전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승구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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