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해외명품까지 동일 혜택 막는다…판매 대금 지급 기한 합리화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정산 지연 문제 등 유통시장 내 반복되는 대금 정산 지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3월 31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협상력 격차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3월 31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협상력 격차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가...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인기기사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최신기사
포항해수청, 울릉 사동항 등대 시설 개선…입출항 선박 안전 확보
울릉 여객선 잎출항 관문 사동항의 등대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항만 시설 안전 관리청인 포항해양수산청은 울릉지역 등대의 원거리 식별을 높이기 위해 울릉 사동항만 내 등대 3기 상단에 보조 LED 조명을 설치하고 불빛이 동시에 점등될 수 있도록 해 입 출항 선박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화물선, 어선들은 방파제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심야·새벽 시간대 운항이 한결 수월해졌고, 입 출항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위성곤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척당 지원 상한액 폐지 추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일 "어선용 연료 가격 상승으로 조업 부담이 커진 어민들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경우 추가 부담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도정이 책임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특히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척당 지원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어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농사
국민 신뢰 받는 해양경찰로… 동해해경, 가족과 함께하는 승진 임용식 개최
동해해양경찰서는 1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들의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경위 1명, 경사 3명, 경장 9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참석해 임용장을 받았으며, 해상 근무자 등 불참한 승진자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임용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서장과 각 과장, 승진자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 계급장 부착,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승진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임용식은 조직 내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
티맥스소프트, ‘제우스 11’ 자카르타 EE 11 인증 획득
티맥스소프트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제품 ‘제우스 11’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최신 표준 규격인 ‘자카르타 EE 11’ 인증을 획득, 글로벌 수준의 AI 전환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국내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서버 제품의 ‘자카르타 EE 11’ 스펙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제우스 11을 통해 AI·클라우드 시대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수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이클립스 재단이 오픈소스로 공개한 자카르타 EE는 자바 기
경주시 청년 창작 플랫폼, 관광 수요 겨냥 프로모션 본격화
경주시가 운영하는 ‘청년감성상점’이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체험형 소비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을 가동하며 지역 청년 콘텐츠의 시장 확장에 나섰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관광객 대상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 할인에 그치지 않고 방문·참여형 요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우천 시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고급 우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통해 비수기 방문을 유도하고, 경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