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해외명품까지 동일 혜택 막는다…판매 대금 지급 기한 합리화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정산 지연 문제 등 유통시장 내 반복되는 대금 정산 지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3월 31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협상력 격차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3월 31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협상력 격차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가...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청년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대전노동청은 취업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컨설팅, 주거·복지 연계를 결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대전고용센터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만1030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청년은 9307명으로 78.3%를 차지했다. 또 6546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신한카드는 국가 AI 에이전트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인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 참여사 중 유일한 민간 금융사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는 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화와 생태계 조정, 안전 규범 마련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내 총 25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협력을 넘어 중추적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마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한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쌀 농가의 실제 수익성은 2021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a당 총수입은 134만9000원으로 2024년보다 늘었지만, 생산비와 경영비가 함께 뛰면서 순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5년산 논벼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쌀 농가의 순수익률은 31.7%다. 전년 수치인 23.5%보다는 올랐지만, 2021년 38.8%와 비교하면 7.1%포인트 낮다. 소득률도
밀양교육지원청과 밀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밀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밀양애-아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발맞추어, 교육기관과 경찰행정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모니터링 ▲전문 위원 참여를 통한 컨설팅 지원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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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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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도입...사고 비용 부담 경감
경주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확대에 대응해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과 관련 비용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미만자 및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 보험은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중심으로
경주시 청년 창작 플랫폼, 관광 수요 겨냥 프로모션 본격화
경주시가 운영하는 ‘청년감성상점’이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체험형 소비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을 가동하며 지역 청년 콘텐츠의 시장 확장에 나섰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관광객 대상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 할인에 그치지 않고 방문·참여형 요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우천 시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고급 우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통해 비수기 방문을 유도하고, 경주 지
엔코아·업스테이지,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 기반 AX 사업 맞손
AI·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가 업스테이지 와 ”생성형 AI 모델과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 협력”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엔코아 마포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양사는 엔코아의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 유니파이드 메타와 업스테이지의 생성형 AI 모델, 솔라를 기술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을 목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본 협약에 따라 엔코아는 현재 개발중인 AI 레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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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1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들의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경위 1명, 경사 3명, 경장 9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참석해 임용장을 받았으며, 해상 근무자 등 불참한 승진자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임용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서장과 각 과장, 승진자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 계급장 부착,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승진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임용식은 조직 내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
독도박물관, ‘2026 독도아카데미’ 본격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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