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2025년 APEC 정상회의 D-42.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담론을 제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2025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로 열린다. 특히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은 '포스트 APEC'의 핵심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사인문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천년 인문 정신과 세계 인문학을 연결, 지속 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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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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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군協, 도 응급처치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군협의회는 지난 18일, 양구청춘체육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가 주최한 2025년도 적십자 봉사원 응급처치 경연 및 한마음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대회에서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경연이 열려 18개 시·군대표 봉사원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홍천군은 협의회 김용덕 회장과 김경자 사무국장, 전영희 재무국장, 박인규 내촌봉사회장, 주추자 봉사원 5명이 팀을 이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의 그동안 현장에서 갈고닦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행사에서는
무주군, 베트남 다낭시 초청 농업‧문화‧관광‧청소년 교류 정책 논의
전북자치도 무주군 관계자들이 국제 우호협력도시 베트남 다낭시 껌레동의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무주군 의원, 무주군 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방문단은 17일부터 21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18일 응우엔 호아이 껌레동 당 위원회 서기, 응우엔 하이 즈엉
1190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6명...46억원씩 배당
20일 이뤄진 제119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6명이 나오면서 1인당 46억2279만381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9, 19, 23, 26, 45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090만968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293명으로 140만382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876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5만277
임태희 교육감, “학교 폭력, 상호 존중 통해 해결해야”
학부모는 자녀 이해로 갈등 예방,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기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산시 학부모를 만나 경...
청송군, 군민 건강 위협하는 만성질환 관리 총력…“걷기 운동이 해답”
청송군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건강 과제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암, 치매 관리 등을 꼽았다.군이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군민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조사에서는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이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