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찾아 12·3 비상계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다”며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며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
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56.3%가 최근 1년 사이 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이라는 답변
창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분야 평가’에서 관내 7개 노인종합복지관이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0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영 실적 기준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 지표를 통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특히, 2019년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또한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11개, ‘톱 세이프티 픽’ 등급 1개 등 총 12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는 글로벌 자동차그룹 중 최다 선정으로,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기아가 전체 2위와 7위,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3월 14일 관내 4개 대학 학생 및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꿈꾸는 금정의 미래”를 주제로 ‘현장 소통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현장 소통 Day’는 금정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분기별 특정 주제를 정해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정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대동대학교 4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학생들을 비롯한 45명의 청년
나주시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철통 방역에 나서고 있다. 18일 나주시 가축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영암군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후 무안군까지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총 8곳에서 구제역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나주시는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접해있어 질병 유입·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철통 방역 태세를 가동·유지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 중이며,
장성군이 오는 20일부터 북이면 오월·백암, 삼서면 보생1·2·수해, 동화면 남산1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군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함께하는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북이면 오월리를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경계 설정을 협의한다.협의 시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과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경계,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 측량을 기초 자료로 활용
광주시 북구가 ‘청년네트워크’ 신규 위원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북구는 제3기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이 3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뒤를 이을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총 14명의 신규 위원 모집에 나선다.모집 기준은 공고일 기준 19~39세 청년 중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북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자로 신청자의 직업, 나이, 활동 분야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네트워크 위원으로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새로 구성된 제4기 청년네트워크는 오는
‘연탄돼지불고기’하면 떠오르는 강진군 병영면에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불금불파’행사가 오는 4월 4일 개장한다. 올해는 특별히 현역가왕2에 출연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에녹을 초청해 개장식을 화려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군은 올해 3주년을 맞은 불금불파 행사를 위해 새롭고 핫한 모습으로 꾸몄다. 먼저 시설 부분에서의 큰 변화는 불금불파 행사장 바로 인근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행사장 입구가 더 넓어지고 방문객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예정이다. 행사장 내에는 병영상인홍보관과 가족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