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 항생 학생부 기재 추진
교육부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신속한 고발 등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단체들과 지속 협의한 뒤 내년 1월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신속한 고발 등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단체들과 지속 협의한 뒤 내년 1월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척박한 제주의 땅에서 감귤이 자라듯이, 제 핏줄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근면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을 책임지고 있다. 과거 육군 소장이 맡았던 보직이었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문민화로 2급 고위공무원인 김 정책관이 자리에 올랐다.그는 2011년 서기관, 2018년 부이사관, 2022년 초 이사관으로 승진한 이래 2024년 1월부터 예비전력정책관으로 재직 중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방·군사·안보를 담당하고 육해공 3군을 총괄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 부지 발표 이후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상반기 조기 해제 여부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내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가 네 차례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성산읍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 200㎡를 비롯해 도시지역 외 농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선거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모집인원은 제주도선관위 8명, 제주시선관위 9명, 서귀포시선관위 9명 등 모두 26명이다.지원서는 근무 희망 선관위에 직접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비전력은 정규군이 아니지만 유사시에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전쟁사에서 예비전력은 정규군의 보조 역할이 아닌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다.4년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상비군의 열세에도 예비전력과 항전 의지로 러시아군을 막아냈다.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의 편성·훈련·동원 등 예비전력 업무 전반은 제주 출신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상황에 대비,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현대화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전국유일의 유기동물 입양쉼터 '누리봄'이 광명시 소하동에 새 둥지를 틀고,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9일 오후 5시까지 일주일간 ‘누리봄 이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누구나 누리봄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주말은 제외되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오전 10시부터 특별 개방한다. ‘누리봄’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동물 유기와 파양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은 12월 9일, 천호태영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단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양 의원은 그동안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양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각종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됐다. 2024년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올해부터는 제보자 1인당 최대 포상금액이 기존의 2배로 증액되고, 전체 포상 규모도 확대됐다. 금
경기도는 1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RE100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경기도의 ‘공공기관 RE100’은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RE100을 정책으로 공식화한 사례로, 2023년 4월 비전 선포와 함께 민선 8기에서 본격화된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경기도 모든 공공
2026년 1월 14일~16일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기술 상담전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한국 파빌리온 2곳을 공개했다.한국의 K-Beauty는 일본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에 설치될 한국 파빌리온 2곳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K-Beauty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OEM·ODM, 뷰티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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