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국내 한 육가공업체 생산현장. 입고된 원료 박스의 QR코드를 찍자 원산지와 부위, 중량, 입고 시점 등 핵심 정보가 곧바로 시스템에 기록된다. 이 데이터는 생산과 출고, 유통 단계로 이어지며 제품별 이력을 연속적으로 남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원료가 어떤 공정을 거쳐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식품안전 관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이다.식품기업 모든 시스템 디지털 전환이 같은 시스템을 구현한 기업은 퓨처센스. 퓨처센스는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과 AI 기반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2026 화랑미술제의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을 공식 후원하고, 특별상 'KB스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ZOOM-IN' 특별전은 참신한 시각과 독창적인 작업으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역량 있는 신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 KB금융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세계관을 마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사업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 여성농업인이며, 이중 사업 신청자 45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 10%였던 수검자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의 자부담조차 수검률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인당 22만 원
K-취업의 확산을 단순한 외국인 유입 현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는 이를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평균 인건비가 468만 원 수준에서 504만 원대로 오르며 연 7%대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건설·농업 분야 역시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인건비 상승 압박을 겪고 있다. K-취업의 배경과 그 장단점에 대해 폭넓게 알아본다. 저렴한 인건비 요인 가장 커제조업 현장의 가장 큰 변수는 인건비다. 고용노동부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468만 원대
부산 동구는 23일, 100세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과 'ESG 기반 자원순환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운영이 중단된 도시재생시설 '까꼬막카페'를 자원순환 거점시설로 탈바꿈시켜, 지역 내 ESG 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까꼬막카페'는 폐페트병 적재 및 중간 집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시설로 활용된다.100세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은 폐자원 수거 사업을, 동구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