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추가로 1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대구광역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세액 경감률 100분의 25에 조례로 추가로 100분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최대 100분의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타...
이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세액 경감률 100분의 25에 조례로 추가로 100분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최대 100분의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타...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 4차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스테이블코인 법안, 美 민주당 내부 반발로 암초…규제 논쟁 격화
미국 민주당 내 친암호화폐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반대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4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9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정이 없을 경우 법안의 절차적 표결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루벤 가예고, 마크 워너,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앤디 킴 의원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 3월
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
"전통과 현대의 조화, 2025 울산옹기축제 성황리에 진행중..."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프로당구 PBA, 14일 드래프트
PBA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5-2026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를 진행한다. PBA 팀리그 드래프트는 한 시즌동안 팀에서 활약할 선수들을 선발하는 자리다. 각 구단들은 보호 선수와 방출 선수를 결정한 후 드래
최신기사
국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자격박탈·한덕수 등록···김문수 “법적·정치적 조치 착수”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한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야밤 정치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맞섰다.국민의힘은 10일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당의 새로운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이던
고창군, 가정의 달 5월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추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만이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및 풍성한 혜택 제공을 위해 ‘...
고창군, 청년 농업인 유입 맞춤형 지역 정착 지원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들어 귀농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고창군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
이재용 회장, 작년 호암재단에 10억원 기부…4년 연속 출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호암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했다.10일 재계에 따르면 호암재단은 최근 2024년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자 등을 공시했다.작년 호암재단의 총 기부금 60억 원 중 10억 원은 이재용 회장이 냈다. 개인 자격으로는 이 회장이 유일하다.앞서 이 회장은 호암재단에 2021년 4억 원을 개인 자격으로 기부한 데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4년째 개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호암재단은 지난 1997년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
휘발윳값 13주 만에 상승… 경유 2주 연속 오름세
인천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4.3원 오른 1639.8원을 나타냈다. 앞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는 12주 연속 내림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