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공약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겠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적 접근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심화가 극심해지고, 협력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적 접근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심화가 극심해지고, 협력과...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5 자살예방 콘퍼런스 및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소개했다.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
PC케이스, 냉각 시스템, 게임 주변기기 및 매니아 메모리 솔루션을 위한 선도적인 PC DIY 프리미엄 브랜드인 써멀테이크는 공식 유통사인 아스크텍을 통해 PC 컴포넌트 3종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미들타워 케이스 'View 380 WS ARGB', 4면 큐브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일체형 수랭쿨러 'MINECUBE 360 Ultra ARGB Sync', 워크스테이션 환경을 위한 고성능 공랭 CPU쿨러 'WAir'다.View 380 WS ARGB의 가장 큰 특징은 세련된 전면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및 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
산업 경쟁력·식량안보 겨냥소비·R&D·수출까지 뒷받침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주도의 첫 쌀 임의자조금단체 출범을 공식화하며 쌀 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쌀산업연합회는 2026년까지 130억원 이상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내걸고, 소비 촉진과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기여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한국쌀산업연합회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쌀 임의자조금단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지난 5월 RPC 3개 단체의 자조금 발기인총회를 시작으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른바 ‘주사 이모’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해외 투어 및 활동 관련 여러 관계자와의 소통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소속사 측은 이어 “키는 지인의 추천으로 강남구 소재 병원을 방문하며 해당 인물을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 이후에도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키는 상대가 의사임을 알고
Raphas Co., Ltd., a company specializing in microneedle technology
인천광역시는 지난 12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66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로부터‘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 승인을 획득했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받은 쾌거로 인천시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번에 등록 승인된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 그리고 건물 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및 전력 이용(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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