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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금융기관 할인한 부도어음…부도발생 6개월 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집행기준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롭게 다가올 60년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국 정상회의가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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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다가오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홍천군은 폭염대책 T/F를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우선, 폭염특보 발령 시 재해 문자 전광판, 경보방송, 마을방송 시스템을 통해 주민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쿨토시, 쿨타올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제작하여 지역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또한,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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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건축 T/F’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핵심은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이다. 수상 경력, 학술 실적, 매체 기고 이력 등 객관적인 성과 중심으로 후보자를 구성하며,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이 풀에서 선정하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주광역시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는 17일 광주 디자인진흥원에서 ‘아이들은 이미 ESG를 알고 있다’를 주제로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광주광역시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50여명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이영노 환경복지위 부위원원장, 이영동 광주광역시청 국장, 김동례 송원대 교수,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ESG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영유아 시기부터 지속
창원의 민간주도 문화예술축제 ‘씨티포레스트페스티벌’의 준비운영위원회 대상 설명회가 개최를 앞둔 17일 열렸다.씨포페 준비운영위원회는 창원의 문화예술축제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위원회로 △뻔한창원 △아웃도어스시클럽 △화이트래빗북바 △스페이스하비 △곰치 △BH △싸이드킥 △썬댄스&토도스 △아트워크 △올옷 △음악공방으로 구성돼있다.해당 위원회는 함께만드는세상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비영리 청년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 청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 상당산성에서 청렴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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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의 생존권 위기를 직접 챙기고 나섰다. 우 의장은 6월 18일 서울 노원구의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태에 대한 입점 점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MBK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약 10만 명의 국민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미 정산 지연, 자산 매각, 점포 철수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우 의장은 “MBK는 ‘기업 회생’이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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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약국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에서 문을 닫은 약국은 총 52곳으로,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5곳을 제외하면 47곳이 순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약국 수가 순증한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등 3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4개 지역에서는 약국 수가 줄었다. 이 중 제주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한 사례도 적지 않다.실제
경상남도교육청은 17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연수를 진행했했다. 20일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가 연수가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연수에서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하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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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취업을 돕기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취업상품권을 기부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17일,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 회장이 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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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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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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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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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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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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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 에스유엠은 자율주행 정밀 지도 및 동적 정보시스템 전문 기업 웨이즈원과 정밀 지도 기반 자율주행 사업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정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해 복합적인 주행 조건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이 목표다.에스유엠은 자체 개발한 국내 자율주행 풀스택 솔루션 SMOBI를 통해 다양한 주행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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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하나은행, 금 사업 운영 맞손
아이티센글로벌은 자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금 동산신탁’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 금 신탁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을 새롭게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고객이 소유한 금을 은행에 맡기면, 신탁계약을 통해 금을 처분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다.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은 실물자산의 디지털 전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고객이 신탁한 금의 감정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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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베즈다, 일방적 계약 해지"…삼성重, 러시아 조선소에 손해배상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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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외식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이 KT와 손잡고 프리미엄 외식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나선다. 양사는 KT의 테이블오더 플랫폼 ‘하이오더’ 도입 및 스마트 푸드테크 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고급 레스토랑 운영의 디지털 혁신은 물론 고객 서비스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외식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KT 하이오더는 고객이 직접 주문과 결제를 태블릿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시스템이다. 실시간 주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