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2층 사파이어홀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로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미래에셋증권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수원보훈체육센터에서 ‘영웅탁구리그’ 스포츠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서울지방보훈청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을 이끈 영웅들과 보훈의 의미,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소통하는 스포츠문화 행사다. 50여명의 미래에셋증

경남도는 도내 하천구역에 설치된 잠수교와 세월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잠수교와 세월교에 대하여 1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소교량은 출입제한시설·진입 방지 말뚝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교량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하천 범람이나 야간 차량 운행 시 위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교량이 198개가 설치돼 있으며 그중 77개는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

인천 동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내 발주 공사 수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고 재해자 및 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5~49인의 영세한 수급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구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관련 캠페인 참여를 독려 중이다. 또 산업현장 내 유해·위험 요소 대비 방안이 담긴 산업안전보건 책자 등을 제작·배포하고 아울러 구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부

KB국민은행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다섯 번째 '2023 KB Green Wave Report'를 발간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매해 KB Green Wave Report를 발표하며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ESG의 미래와 환경경영 추진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Invest Green △Practice Green △Promote Green (그린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2023년 ESG 경영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한섬은 이번 보고서에서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해온 ESG경영 활동을 공개한다. 제품 기획부터 폐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친환경 프로세스 추진 경과와 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성과, 윤리·준법 경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표준인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 감소 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인천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게 됐다.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3개 산업에 이어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공모 결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류심사와 추진전략 발표 심의를 거쳐 인천-시흥

메리츠화재가 기존의 서울 여의도 사옥을 벗어나 새로운 강북의 둥지로 서울역 인근 봉래동 신사옥을 마련했다.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은 1983년 이후 22년간 메리츠화재 본사로도 활용했던 곳으로 본점은 손해보험사가 몰려 있는 ‘강남 보험타운’에 두되 새로운 신사옥은 강북에 두면서 전통성과 투자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한다.메리츠 화재 신사옥 인근에는 이미 유력한 보험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테면 교보생명, NH농협생명보험, AIA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이 둥지

빨라야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통합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해도 교사 통합자격 등 핵심적인 사항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교육부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확하게 유보통합이 언제부터 실현되는지, 모든 학부모들이 체감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통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원주지부는 27일 오전 11시 시장집무실을 방문하여 농식품 꾸러미 50상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조재숙 회장을 비롯하여 정연주 사무국장, 조숙회 중앙회 유통단장, 박귀녀 회원, 정현재 회원, 양미형 회원이 참석했다.조재숙 대표는 “여성농업인CEO 회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농식품 꾸러미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직접 마련한 농식품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