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대법 “잔인·포악, 감형 사유 없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고 속여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고 속여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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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약목중학교는 27일 본교 강당에서 경북교향악단 초청 오케스트라 공연과 연계한 학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북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전문 연주단의 품격 있는 연주는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음악을 매개로 한 정서적 교감은 공감 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이어 진행된 학교설명회에서는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생활지도 방향, 학교폭력 예방 프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청송군 현동면 도평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전교생이 참여하는 이색적인 아침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전교생이 14명명인 도평초등학교는 매일 아침 등교 후 수업을 시작하기 전 담임선생님과 함께 ‘몸도 마음도 바르게 걷기 활동’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도평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침 건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울진소방서가 지난 30일, 국립해양과학관에서 관계 유관기관 인원과 장비가 투입돼 각 기관별 임무 확인과 통제단 가동 절차를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2026년 1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과 유관기관 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사전 정보 제공 없이 불특정 시간에 진행됐다. 훈련은 국립해양과학관 내 발생한 화재 상황을 설정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시나리오로 실시간 메시지를 통해 훈련 장소를 공개하며 진행됐다. 특히, 중점 훈련사항은 △재난
‘함께 여는 화합체전 미래 여는 경북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안동시·예천군, 양 시군 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아 두 지역이 처음 함께 여는 도민체전이라는 점에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3만2천여 명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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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대출규제 이후 집값 상승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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