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대법 “잔인·포악, 감형 사유 없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고 속여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고 속여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결국 품격 있는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은 없었다. 3선 고지를 노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견고한 수성 전략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김재원 예비후보의 파상 공세가 정면충돌했다. 올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이철우 예비후보와 김재원 예비후보의 첫 맞수 방송토론회가 31일 열렸다. 먼저 경북발전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우선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어가겠다.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청송군 현동면 도평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전교생이 참여하는 이색적인 아침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전교생이 14명명인 도평초등학교는 매일 아침 등교 후 수업을 시작하기 전 담임선생님과 함께 ‘몸도 마음도 바르게 걷기 활동’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도평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침 건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함께 여는 화합체전 미래 여는 경북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안동시·예천군, 양 시군 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아 두 지역이 처음 함께 여는 도민체전이라는 점에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3만2천여 명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사생활 논란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끝내 의장석을 되찾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행정1부가 김 의원이 최근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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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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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볼 수 없어 속앓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변호사 100여...
[여론조사] 제주도지사 가상대결 ‘민주당 독주’…예비후보군 모두 선두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군이 모두 경쟁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며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제주일보를 비롯한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실시한 제2차 공동 여론조사에서 만약 내일이 선거일이고 제주도지사 선거가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무소속 양윤녕 전 소나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4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이 51%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다.이어 문성유 전 실장 11%, 김
경주시장 선거, 'ARS 선거 운동 불법성 시비, 관권 선거 시비로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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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주도민 80%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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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여전한 尹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