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사기대출' 등 혐의 양문석,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차세대 칩을 생산한다. 애플은 7일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애플은 삼성과 협력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애플은 "이 기술을 미국에 먼저 도입함으로써 이 시설은 전 세계로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업계는 이번 생산 품목이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이미지센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완 과련해 삼성전자 측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잠수 중이던 다이버 1명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돌입했다.8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 해상에서 다이버 1명이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자는 1.3t 규모 어업용 관리선 A 호의 선장이며, 실종자가 오전 10시쯤 입수해 10시 30분쯤 물에서 나올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연안 구조정, 구조대, 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르면 다음 주 대면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첫 양자 회담이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외교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로이터, AP,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날 가능성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3선인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 최고위원 임명은 이날 오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한편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남은 한 자리는 평당원으로 뽑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은 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공직 출마 경험이 있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온라인 공
국민의힘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 대변인단까지 나서 “국민적 지탄 대상” “내로남불 시즌2”라며 일제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 사면에 반대
‘함양 카메라타’. 음악과 책을 사랑하는 건축주 부부가 은퇴 이후 이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는 삶의 무대가 되기를 바랐다. ‘카메라타’는 원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예술과 지성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음악과 문학, 철학을 토론하던 작은 모임에서 유래된 말이다. 요즘 말로 ‘음악 클럽’ 혹은 ‘문화 살롱’에 가까운 개념이다. 건축주는 이 전통적인 개념을 현대적 주거 공간에 이식하고자 했다. 지인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책을 나누고, 사유를 공유하는 삶을 꿈꾼 것이다.
대구대학 서양화 전공 출신이자 현재 경북 영천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하고 있는 이선영 작가가 오는 2025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초대전 '섬묘취화(纖描聚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은 지난 9일 대구 동구 평광동 첨백당 앞에 자리한 ‘광복소나무’ 앞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구-순창 우호증진 광복소나무 산수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3회째로 먼저 나무를 심으신 선조 추모와 광복소나무 안전 기원제 및 무병장수 기원과 영․호남 우호 증진의 대구 불로막걸리와 순창 강천산막걸리 함께 주기 등 ‘광복소나무 산수연’이 열렸다.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식, 경축 시민음악회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선조들께서 광복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고,
1년 전인 1593년 10월 영의정이 된 류성룡은 조정으로부터 멀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전시 개혁입법을 발표하였는데 면천법과 작미법, 속오군의 편성 등이 그것이었다.속오군은 기존의 군편제와는 달리 양반 외에도 천민 즉, 종들과 백정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관군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천민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면천법이다. 천민의 신분을 가진 백성도 왜군 수급 한 개를 바치면 면천을 시켜주고 세 개를 바치면 관직을 준다는 것이 면천법의 핵심이다. 면천법과 속오군 덕분에 많은 천민들이 관군에 지원하여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경기도교육청 8개 부서, 12개 시스템, 592대 장비 참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최근 증가하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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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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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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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수군이 특화작목인 '가시오이'의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 상승 등에 적극 나섰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최근 가시오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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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2일 시청에서 하나금융그룹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해 초고령사회를 맞아 민관협력을 통한 노인복지 강화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시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특히 하나은행그룹은 조리시설 구축 및 반찬 재료비를 지원하고 시는 군·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안전한 먹거리를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