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사기대출' 등 혐의 양문석,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경북도 소속 7급 공무원이 여중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미성년자 의제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수사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이 SNS에 '술을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리면 이를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쏘니 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건 수년간 우리의 꿈이었다."미국 로스앤젤레스FC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캡틴 손흥민의 입단을 공식 발표했다. LAFC는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며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LAFC의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이날 "저와 제 파트너들은 쏘니라는 '선수'와 쏘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손흥민 영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잉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잠수 중이던 다이버 1명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돌입했다.8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 해상에서 다이버 1명이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자는 1.3t 규모 어업용 관리선 A 호의 선장이며, 실종자가 오전 10시쯤 입수해 10시 30분쯤 물에서 나올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연안 구조정, 구조대, 헬기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차세대 칩을 생산한다. 애플은 7일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애플은 삼성과 협력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애플은 "이 기술을 미국에 먼저 도입함으로써 이 시설은 전 세계로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업계는 이번 생산 품목이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이미지센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완 과련해 삼성전자 측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 등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8주 8%였던 도내 코로나19 검출률이 32주 50%까지 치솟았다.32주차 기간 도내 4개 병원에서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절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연령별로는 중장년과 고령층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32주차 기준 13~18세 8.3%, 19~49세 16.7%, 50~64세 50.0%, 65세 이상 25.0%로,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
키움인베스트먼트와 특별관계자가 디지털 광고 대행사 와이즈버즈의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키움인베스트먼트는 12일 공시에서 와이즈버즈의 보유 지분 전량을 시간외매매를 통해 매도했다고 발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키움인베스트먼트와 특별관계자인 미래창조다우키움시너지M&A세컨더리투자조합은 지난 8일 1032원에 와이즈버즈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매각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이번 매각의 목적은 단순 투자 처분이다. 와이즈버즈는 코스닥에 상장된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지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넷마블이 자사의 모바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신규 콘텐츠와 특별 이벤트를 대거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스페셜 영웅 ‘더 원 에스카노르’의 추가와 스테이지 확장, 한정 이벤트 보상 등으로 구성돼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더 원 에스카노르’는 민첩 속성의 강력한 딜러로, 자신의 잔여 생명력에 비례해 최종 피해량이 증가하는 독특한 스킬을 보유했다. 특히 스페셜 영웅답게 일반 스킬 외에 특수 스킬 1개를 추가로 장착해 총 2개의 특수
사천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사천 미래+ 시민과 함께 그리는 내일’을 주제로 ‘시장이 듣는다’ 공감 소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동식 시장이 시정 현안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간담회는 청년, 소상공인, 문화예술, 농수산업, 체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290여 개 문화·예술·시민·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시는 각 단체의 영향력과 정책 반영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광명시가 사람이 머물고 상권이 살아나는 민생 경제 도시를 만든다. 이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실질적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한다.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민생경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민생안정지원금부터 지역 상권 성장 지원까지 광명형 민생 경제 회복 정책을 설명했다.홍명희 경제문화국장은 브리핑에서 "장기적 경기침체, 정국 불안 등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아직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청사 비용 등이 대거 편성한 것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41회 임시회에서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청사 및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198억원을 편성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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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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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성료
완도군에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기념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공동 주관했다.국가기념일은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8월 8일로 지정했다.올해 기념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이라는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4일간 섬을 보유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스를 마련해 섬과 특산품 등을 홍보하고, 스타 셰프 오세득, 정지선이 참여해 다
“마을이 함께 키웁니다” 증평군, ‘마을 손주돌봄 추진단’ 출범
증평군이 12일 증평송산 휴먼시아 1단지 내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에서 ‘마을 손주돌봄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도형 아동 돌봄 모델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이날 발대식은 송산1리 주민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돌봄 추진단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소개 △선언문 낭독 △이재영 군수 격려사 △기념촬영 △다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마을 손주돌봄 추진단’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롱이 작은도서관 내 ‘행복돌봄나눔터’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일부 초등학교의 방
프리미엄 축산물 브랜드 ‘상생 모델’로
도드람양돈농협과 홍천축산농협이 손을 맞잡았다. 양 조합은 지난 7월24일 서울 강동구 도드람타워에서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망 구축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조합은 이에따라 ▲한우·한돈 등 축산물의 안정적 출하 및 유통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 ▲공판장 거래 효율화 등을
장흥, 2025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 U-14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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