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고발부터 재판소원까지…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파장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되자 법왜곡죄 고발과 재판소원 접수,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 등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
구미시 옥성면 은강장학회는 21일 옥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2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학생 22명에게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은강장학회는 1994년 옥성면 출신의 부산한진물산 故 엄재우 초대 이사장의 기탁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595명에게 6억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엄우상 이사장은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지역 인재 성장을 당부했으며, 권순모 옥성면장은 장학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대구지역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자체의 복지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민관 협력망이 구축됐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9개 구·군, 지역 15개 종합병원과 ‘퇴원환자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김천시가 농촌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월 8일까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종은 2012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신청 자격은 폐차 대상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으로 해당 농기계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기존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연도나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 연도 등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
상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스마트 방역 시스템 첨단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방역 체계 구축에 나섰다.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23일부터 보건소 1층 민원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방역로봇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AI 방역로봇은 자율주행과 자동충전 기능을 탑재해 별도의 조작 없이도 상시 무인 방역이 가능하다. 특히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보건소 1층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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