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고발부터 재판소원까지…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파장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되자 법왜곡죄 고발과 재판소원 접수,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 등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
김천시가 농촌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월 8일까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종은 2012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신청 자격은 폐차 대상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으로 해당 농기계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기존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연도나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 연도 등에
상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스마트 방역 시스템 첨단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방역 체계 구축에 나섰다.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23일부터 보건소 1층 민원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방역로봇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AI 방역로봇은 자율주행과 자동충전 기능을 탑재해 별도의 조작 없이도 상시 무인 방역이 가능하다. 특히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보건소 1층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구미시 옥성면 은강장학회는 21일 옥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2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학생 22명에게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은강장학회는 1994년 옥성면 출신의 부산한진물산 故 엄재우 초대 이사장의 기탁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595명에게 6억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엄우상 이사장은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지역 인재 성장을 당부했으며, 권순모 옥성면장은 장학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대구지역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자체의 복지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민관 협력망이 구축됐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9개 구·군, 지역 15개 종합병원과 ‘퇴원환자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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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트럼프,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 않으면 발전소 초토화"
트럼프,“이란 지도부는 사라졌고 해·공군은 전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8시(한국 시간 22...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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