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재개발 과잉경쟁 방지법 발의
재개발 과잉경쟁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27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 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은 막대한 수주 이익으로 인해 조합 설립과 업체 선정 등 각 사업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중구청은 신당 10구역에서 불법 홍보 행위를 한 시공사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 홍보 행위...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27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 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은 막대한 수주 이익으로 인해 조합 설립과 업체 선정 등 각 사업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중구청은 신당 10구역에서 불법 홍보 행위를 한 시공사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 홍보 행위...
성남시는 추위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에 4~6개월간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등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7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이를 위해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의 합동상담반을 꾸렸다. 상담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적절하다'와 '잘못됐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내림세도 뚜렷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횡보, 국민의힘은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와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강남과 강북 간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4년 기준 강남구는 125개의 버스 노선을 보유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58개 노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역 역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이 의원은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연결하던 106번 간선버스 폐선 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
부산항만공사가 미국 LACP 2024 Spotlight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BPA는 지난 5월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가 주관하는 2024 Spotlight Awards에서 세계 1위의 성적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LACP Spotlight Awards는 전 세계 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평가해 우수한 보고서를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그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들에게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주 문화관광해설사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제주의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 39개소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관광 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다.△문화관광해설사, 그들은 누구문화관광
한국쌀전업농은 쌀 생산량이 줄면서 유통량도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산지 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농협이 RPC 손실 보전을 위해 벼 수매가격 하락을 방조한 데 따른 것이라며 농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26일 세찬 비바람과 우박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중앙연합회 임원과 시도 및 시군연합회 임원과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벼 수매가 하락을 방조하는 농협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한국쌀전업농은 “통계청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월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기업과 사람이 머무는 도시, 춘천의 담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춘천의 비책을 발표했다.춘천시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이 개최됐다. 포럼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도 ‘지역소멸시대, 춘천의 비책’을 주제로 발표했다.춘천의 비책은 크게 네 가지로 ▲인재육성 ▲첨단산업 ▲정주여건 ▲도시인프라다. 먼저 춘천 내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별 특 화과정 운영과 15분 학습생활권 구축 등 춘천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최고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31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탄소중립 선도도시’에서 탈락한 경기 광명시. 수년간 탄소중립 선도도시임을 자처하다가 이제 선도도시 타이틀을 붙이는 것도 머쓱한 처지가 됐는데 주무부서인 ‘탄소중립과’ 부서장은 선도도시 지정을 위해 만든 광명시 사업제안서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장은 이 공무원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답변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문제는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탄소중립
고두영 작가의 15번째 개인전 ‘utopia를 위하여…’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갤러리한빛에서 열리고 있다. 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평면, 입체, 영상 등 작품 45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명인 유토피아는 다함께 잘살자는 의미를 담았다. 고 작가는 지인이 바흐의 ‘아리오소’를 피아노로 연주한 것과 본인이 작사하고 인공지능가 만든 노래에 맞춰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풍경사진을 영상에 담았다. 또 서있는 남녀 6쌍을 도자기 형태로 만든 작품을 처음으로 전시한다. 고 작가의 작품은 8개의 키워드에
경상남도교육청은 25~26일과 28~29일 중등 교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선도 교원 연수’를 연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과목으로 도입되므로 두 교과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다룬다.연수는 소규모 분임 활동과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해 진행한다.￭교육과정 이해 강의: 2022
26일 오후 대구시 한 체육 입시학원에서 체육학과 관련 수험생들이 25학년도 정시모집 실기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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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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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이던 사천시의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KAI의 항공우주박물관이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사천시와 KAI는 26일 오후 2시 사천우주항공과학관 앞에서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의 통합운영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지역 우주항공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다.이번 통합운영은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사천시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콘텐츠 개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