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 지정·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세입부수법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의원발의안 22건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된 법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협의...
이번에 지정된 세입부수법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의원발의안 22건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된 법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협의...
국세청이 2025년 1월 팀장급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아래는 인사명단이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역외정보담당관실 권재욱▲ 국제협
서울시 양천구가 설립한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은 지난 19일 `나의 자서전쓰기’ 발간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나의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6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17명의 참가자들이 매주 모여 아이사랑통합예술치유센터 센터장 황금희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다. 개강이후 지난 15주 동안 출석하면서 정성껏 작성한 자서전을 손에 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뿌듯함이 가득했다.특히, 올해 88세를 맞이하신 김현태 어르신은 “공직생활 30년과 살아온 인생을 책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입장문를 통해 이번 임명을 "헌법상의 절차적 원칙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며, "국정 안정과 적법절차를 유지해야 할 권한대행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소추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무안 공항 제주항공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철저한 사고 수습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무안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다.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우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임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긴 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우 의장은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체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기간 내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장은 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국민의힘이 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다며 원인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돌렸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올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분양까지 쪼그라들면서 주택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문건설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이 임의공급에 나서 눈길이다.지난달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
1990년대 초,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를 반복해도 상대는 말이 없다. 잘못 걸려 온 전화인가 싶어 “끊겠습니다”고 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 됩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녀여도 됩니까?” 순간 상황이 파악됐다. 이혼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한 것이다.“물론입니다.”“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녀는 자격이 없을까 봐요.”“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릴게요.”다음날
이해민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 사고의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로, 항공기의 충돌로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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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자 이 길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잡아 준 이들
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삼성證, 중개형ISA 고객 ETN 순매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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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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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철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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