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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 30대 무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수거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7일 오후 1시쯤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탈당한 채 미국행을 결정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용산과 당 지도부의 공작’이 있었다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이어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적었다.그는 “그러나 그게 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된 사항 없이 끝났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가량 회담에 나섰다.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당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그에 응할 것이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단일화 시한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이 대변인은 “아까 이야기했듯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8일 ‘국립박물관단지 청년문화기획단’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립박물관단지 발전에 기여한 우수 단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최준서, 개인 우수상은 원광대학교 윤호철, 최재혁 학생이 수상했다. 팀 최우수상은 충북대학교 태영림 외 6명이, 팀 우수상은 고려대학교 설서윤 외 6명과 전남대학교 최준서 외 6명이 수상했다.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지난 2021년부
교육부가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대학 가운데 충북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순천향대는 유급·제적 인원에 포함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의대들은 개별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충북대학교의 경우 유급, 제적 인원은 한명도 없다. 이유는 학칙상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되고, 본과 학생들은 F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받게 되면 유급되지만 수강 신청 과목의 수업이 개시되지 않아 유급 대상자와 제적 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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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교이자 음악대안학교 한국국제예술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줄리어드 음대 출신 교장과 서울대 음대 출신 이사장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유수 음악대학을 졸업한 교수진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초·중·고 통합 운영 체제로, 학생들은 오랜 기간 일관성 있는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다.학교는 주 2회 이상의 실기 연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무대 경험을 강화하고, 하루 6시간 이상의 의무 연습 시간을 보장해 실기 능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습실, 교실, 기숙사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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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5월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628돌 기념 숭모제전」을 거행한다. 「숭모제전」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자,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
문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 성장을 위한 공약을 대거 포함한 '10대 공약'...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내 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센터가 13일 전국 처음으로 개소했다.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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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김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15개 종목 323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농구 남자 일반부 우승, 태권도 종합 2위, 축구 종합 2위, 레슬링 종합 3위, 탁구 종합 3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9일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10~11일 양일간 김충복 부군수,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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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이용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했다.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기존의 생활 만족도 중심 지표와 달리, 숲을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지표는 △성장 △지적 △건강 △심미 △사회 등 다섯 가지 삶의 욕구 영역에 기반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게 된다.전국 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13일 오전 11시경 광명시 철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유세차 앞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김종오 부의장에게 벽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다. 이 여성은 김 부의장에게 “김문수 오느냐”, “윤석열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하던 여성을 인근에서 체포해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5월 13일 오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한중문화관에서 ‘신중국과 시진핑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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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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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공정ㆍ존중ㆍ도전 등 스포츠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5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5.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대구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대구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일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며 체력을 향상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올해 대회에는 초ㆍ중ㆍ고 387교, 1,335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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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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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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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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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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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박재삼문학상 수상작으로 남길순 시인의 시집〈한밤의 트램펄린〉이 선정됐다.남 시인은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2012년 계간지 〈시로 여는 세상〉에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시집 〈분홍의 시작〉, 2023년 합동시집 〈시골시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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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는 1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군의회는 회기 중인 14일부터 19일까지 감천면, 용문면, 개포면 등 9개 읍·면의 17개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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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민원인의 인허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문경읍 교촌리를 시작으로 산북면 호암리까지 점차 읍면 구석구석을 돌며 민원서비스를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현장 방문을 통해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인허가 민원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 해석 문제로 인해 민원인이 반복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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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