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20대 중점 이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 공공기관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료집으로, 총 3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2025년 7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결산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주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KBS, EBS 등 일부 비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정감사 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안전관리, 노동이사제, 장애인 고용, 지방이전...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 공공기관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료집으로, 총 3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2025년 7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결산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주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KBS, EBS 등 일부 비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정감사 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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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매일 두 건꼴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재로 인정된 집배원 사고는 2,088건, 이 중 사망자는 5명에 달해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정부 구호가 선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3년간 산재 2,088건…사망자 5명 모두 집배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산재 2,502건 중 83.4%인 2,088건이 집배 업무 중
SBS ‘런닝맨’ 21일 방송에서 차태현이 김종국 아내의 외모를 직접 묘사해 그린 초상화가 공개돼 화제다. 이날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에서 배우 차태현이 가수 김종국의 비연예인 아내를 직접 스케치해 그린 초상화를 공개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이날 방송은 ‘꾹 참고 축하사절단’ 특집으로 꾸며졌으며, 김종국의 최근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깜짝 파티가 진행됐다. 이동 중 유재석, 지석진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차태현은 김종국 아내의 외모를 “눈이 크고 예쁘다”고 묘사하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김종국 결혼
펄어비스는 24일, 자사 MMORPG ‘검은사막’의 신규 시즌 콘텐츠인 ‘시즌’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12월 17일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신규 및 복귀 이용자를 위한 초고속 성장 지원과 풍성한 이벤트가 함께 마련됐다. ‘검은사막 시즌 서버’는 모험가들의 빠른 레벨업과 장비 강화를 돕는 한정 콘텐츠로, 이번 시즌에서는 최고 등급인 동 우두머리 장비와 액세서리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이 제공된다.시즌 캐릭터가 60레벨에 도달하면 동 우두머리 방어구 선택 상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센터 6층에서 ‘9월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대학교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구엄리 마을이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센터가 주관하는 수눌음 컨설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구엄리 마을관광상품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협약식에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박운정 교수와 학생 35명, 구엄리 송영민 이장,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마을-대학-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는 새로운 로컬관광 모델의 시작을 알렸다.협약식 후 송영민 이장이 직접 구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강원랜드가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와 지역을 연결해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고, 봉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볼런투어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봉사와 투어를 결합한 이번 ‘볼런투어 캠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진행되며, 베트남·네팔·일본 등 10개국의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가한다.봉사자들은 26일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고토’와 함께 폐목재를 이용한 새장을 만들어 하이원 트레킹코스인 ‘하늘숲길’에 설치하고, 쑥부쟁이 등 야생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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