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금거래 양성화 위해 국내 업체 골드바 제조 기준 완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금 주조 기준이 국내금과 수입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한 바 있다.
개장 이전에는 민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명선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한 바 있다.
개장 이전에는 민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명선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경산시는 지난 3일 용성면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동창회 체육대회 홍보 부스 운영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시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갓바위 축제, 대추 축제, TBC 고향사랑 박람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왔다.특히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가한 향우 회원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려 지속적인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와 현장 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경산시는 올해 2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아이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륜동 데크광장 및 땅뫼산 일원에서 ‘부곡오륜 3355 문화산책’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자연생태 힐링 명소인 오륜동 땅뫼산과 회동호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 체험 부스,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축제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공연은 ‘드림아이 치어리딩’ 팀의 식전 공연과 함께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주민으로 구성된 ‘오륜음악대’및 한신유치원, 금정청소년수련관, 부산가톨릭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신혼부부나 1자녀 출산 가구에는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가 지원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 또는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2%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
자율선택급식 운영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 92%가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5일 밝혔다. 또 운영교 학생의 96%가 자율선택급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율선택급식은 지난 2022년 도입, 올해 현재 250교가 운영하고 있다.자율선택급식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운영교 중고등학생 92%가 만족한다고 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2024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국회토론회’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주관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화훼산업 정책 진단, 대책과 대안 전망'을 주제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순 한국화훼학회 회장과 이형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의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국내 화훼산업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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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충북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시작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한다.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모집일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된다.먼저, 우선 모집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법정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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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구인‧구직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참여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적 의무사항 외에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체결한 규약을 기업이 준수
곡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6명
전남 곡성군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6명의 민간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곡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개정된...
SK텔레콤,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SK텔레콤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모바일 앱으로 제작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의 편의를 돕는 한편, 영상인식 AI와 지능형 안전기술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산업 현장에도 AI 기반 안전 장치와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SK텔레콤은 ‘중대 재해 제로’를 목표로 2021년 최고 안전보건경영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세부 이행 지침을 사규에 포함시키
이랜드리테일, 창립 44주년 맞아 고객 감사제 연다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킴스클럽, 이랜드글로벌 등 유통 계열사와 연합해 이랜드 창립 44주년 감사제를 연다고 5일 밝혔다.이랜드 창립 감사제는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등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전국 42개 지점에서 진행하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다.이번 감사제는 1차와 2차에 걸쳐 열린다. 이랜드글로벌 브랜드를 포함한 460여 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1000여 종의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영캐주얼 브랜드인 플라스틱아일랜드와 클라비스는 패딩 점퍼를 5만
방통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10월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 건을 5일 반려했다. TBS는 ‘공익법인등’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번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