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이반티에 이어 소닉월 VPN도 공격에 악용되고 있다.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금전 목적의 공격그룹 UNC6148이 오래된 소닉월 시큐어 모바일 액세스 100 시리즈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격자는 이전에 탈취한 자격증명과 OTP를 활용해 보안 업데이트를 완료한 장비에도 접근해 공격을 진행하며, 공격 증거를 없애 포렌식 조사를 방해한다.이들은 ‘오버스텝’이라는 새로운 지속성 백도어를 사용하는데, 어플라이언스의 부팅 프로세스를 수정해 지속적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불륨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새벽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이 지역에는 시간당 20~8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기준 충남 서산은 419.5㎜, 태안 232mm. 당진 196.5mm, 아산 183mm 등을 기록했다. 경기 오산,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서남부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16일 오후 7시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민간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6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이동식 안경점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캄보디아 농촌 및 취약계층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안경점을 통해 주민들의 시력을 검사하고 맞춤형 안경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사업이다. 시력검사는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3500명에게는 안경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안경을 통해 학습권과 일상생활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그 별명처럼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다. 깎아 놓은 듯 웅장한 절벽과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발리 남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에 동양 문화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발리 동부’, 초록빛 열대 우림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우붓’까지, 발리는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여행객들을 사로잡는다. 특히 한국에서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부터 9월은, 발리에선 비가 내리지 않고 비교적 선선하여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건기 시즌이다. 올 여름, 특별한 휴가지에서의 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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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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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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