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유한양행은 청년 사회혁신 프로그램 ‘유일한 아카데미’를 지난 8일 개강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선보인 ‘유일한 아카데미’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PBL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03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총 5주간, 매주 다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관세청은 11일 7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0.6%p 증가했다. 주요국가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은 증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버스들이 물이 불어난 차도 위를 달리고 있다. 2025.7.16
포항시 남구 해도동은 16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염 시 행동요령, 탈수 예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진행됐다. 즉시 현장에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스 넥쿨러를 지급했다. 유호성 해도동장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지원 물품 배부 등으로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함안박물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탐구 활동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지난 15일 명덕고등학교 학생 4명이 함안박물관을 방문해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예사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학생들은 함안의 대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주제로 사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박물관을 찾아 문화유산의 현장 활용 사례와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함안박물관 측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공감하며 박물관 제2전시관 3층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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