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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제하의 9일자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알렸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삼양사 숙취해소 브랜드 상쾌환은 제로 라인업 3종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1200만개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제로 칼로리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부스터 제로’는 지난달까지 누적 777만여개가 판매됐고, 스틱 모양의 제로 숙취해소젤리 ‘상쾌환 스틱 제로’ 2종은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넘어섰다. 제품별로 보면 음료형이 전체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했다.상쾌환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무설탕 및 제로 칼로리 콘셉트의 제품이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하고
한국 주류 시장에 20도 소주의 첫 시작을 알린 ‘처음처럼’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추며 더욱 부드러워진다.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랜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인구 감소, 음주 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랜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대비 약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반도체 산업의 스토캐스틱 계측과 제어 분야를 선도하는 프랙틸리아는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 원대 수율 손실과 양산 지연을 초래하는 ‘스토캐스틱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프랙틸리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최신 공정 노드에서 ‘제어되지 않는 무작위 패터닝 변동성’으로 인해 팹당 수천억 원 규모의 수율 손실과 양산 지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치명적인 변동성, 즉 ‘스토캐스틱’은 현재 최첨단
인천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대책본부를 가동하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인천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지만, 다행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지역 평균 누적 강수량은 7.16㎜다. 미추홀구 숭의동이 21㎜로
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 기사들이 지난 3월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 일원에서 키운 옥수수와 감자를 16일 울산 중구청에 전달했다,전달한 물건은 감자 5㎏ 200박스, 옥수수 2000개다. 중구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녀·소년 가장 △중구노인복지관 △교통사고 피해가족 △북한이탈주민 △경로당과 요양원 △한부모가정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구 관내 물품 및 후원행사를 지원해주시는 대우여객자동차와 우리버스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아산시가 15일 충남안경사회 아산분회와 안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경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지기능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
충북 청주시 남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지역내 고독사 위험가구 20세대에 세제, 샴푸,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경남도의회가 ‘미래교육지구’ 예산 32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교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이 위기에 처한 마을 교육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편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특위는 이날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김형동·임종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 일원에서 ‘2025 출향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도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출향도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회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재경시·군민회 및 지역도민회 임원진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강원의 역사와 출향도민의 역할’에 대해 한림대학교 노성호 연구위원의 초청강연이 있었고, 이어 윤우영 행정국장의 주재로 도정 설명회, 출향단체 지원방안 및 강원 발전을 위한 도민회의 간담회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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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도 서울 강남과 맞먹는 27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옆에 위치한 ‘포항자이 디오션’이 바로 화제의 아파트다.GS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포항 자이 디오션은 포항에서 가장 높은 45층 규모에 총 212세대를 짓는다. 현재 공정률은 65%에 44층까지 올라간 상태로 45층 맨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 2세대와 옥탑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영일만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권과 ‘오션 뷰’가 워낙 좋아 분양률 100%의 완판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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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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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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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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