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0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김포시는 25일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대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을 공동 사용하여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내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서울런은 유명 교육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멘토링 지원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이다.시는 관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점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5%이하인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과 관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행정의
남부천신용협동조합 강종태 이사장은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신용조합의 이사장으로서는 특이하게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강 이사장은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천시의 광역동 체제에선 대산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남부천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 후 신협 내에 "어부바사랑나눔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무료 급식 봉사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본지는 강종태 이사장
SK그룹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 등 삼각파도에 맞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SK그룹은 2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2월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열고 주주 등 자본시장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SK에 던지는 질문에 적극 답하고, 시장의 기대에 맞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 의장을 비롯 SK㈜ 장용호, SK이노베이션 박상규,
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히,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대형 유통사에 입점하는 등의 판로 개척 과정은 험난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유통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제한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어 스타트업에게 혁신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성장은 농식품 스타트업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경남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전국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
경기광주역 인근에 총 1,902세대 대규모로 공급될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가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제공되어 분양 전환 시에도 이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며,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마감재와 고품질 시공으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쌍령지구 ‘드림시티’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로, 12개 동으로 이루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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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치유농업 활용 실직자·구직자 심리지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18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치유농업을 활용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원예·식량·동물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을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사례로, 치유농업을
에스코(ESCO)협회, "올해 ESCO 시장 저변 확대 나선다"
ESCO협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B1 루비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회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했다.협회는 올해 ESCO시장 저변확대 및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주요추진과제로 ▲ESCO 시장 확대 ▲회원사 지원 강화 ▲사무국 역량 강화 ▲공익활동 증진을 책정했다.우선 시장확대를 위해 ESCO 법 제도 개선 및 시장질서 재확립, ESCO M&V 기반 작품 및 활성화, 정부 유관기관 해외 ESCO 단체와 교류 강화에 나선다.회원사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ESCO연계 신사업 발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대구 택시 기본요금 4000원→4500원으로 인상…22일부터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에 있은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에 4000원에서 1.7㎞에 4500원으로 500원 오른다.기본거리 이후 주행 요금은 130ｍ당 100원에서 125ｍ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등으로 세분화한다.현행 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모두 20％의 할증요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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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종합병원 개발사업을 두고 부지 분할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열린 시장실에 올라온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의 분할공고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1주일 만에 2,700명을 넘어섰다.의견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로 열린 시장실에 올라온 글에 3,000명 이상이 공감하면 시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이 청원을 올린 검단신도시 입주민은 “최근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재공고가 들어갔다”며 “재공고라고 해놓고 3순위에 분할공고를 내 아직도 윗부분만 팔려고 하
사천시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 확정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12월 17일 개최된 '우주항공청 청사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3곳으로...
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기부 플랫폼 구축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기부 플랫폼 구축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 구매‧결제 애플리케이션 앱에 상품권 기부 기능...
여수시 '섬박람회 지정음식점' 100곳 모집…오는 3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시는 오는 3월 21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정음식점' 100곳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산물, 여수 대표 음식 등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고 입식 테이블 설치, 해충방제 등 영업장 환경을 갖춰야 하며 △섬 지역 소재 △섬박람회 입장권
국민의힘 지도부도 "尹, 최후변론에서 계엄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한계 등 당내 비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