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0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올해는 3·1절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하나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선언한 그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며, 민족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시절, 그들은 총칼 없이도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을 외쳤고, 3·1운동은 단순한 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센터는 노인학대 예방과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25일 소속 돌봄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증진시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 관련 법률, 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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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25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들과 2025년 제1차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고객과 현장 중심의 경영 의지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송상근 BPA 사장이 취임한 뒤 부산항 9개 터미널운영사 대표들과 처음으로 공식 소통하는 자리로 올해 BPA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항만 운영 애로사항을 듣는 등 고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통한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송상근 사장은 "컨테이너 터미널운영사와의 간담회를 정
회의록 비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도의회는 제출된 조례안에서 '회의록 공개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회의록의 비공개는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회의록 공개 규정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형태로 작성돼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고나한 법률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계절별 요리교실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경기도 먹거리광장은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먹거리광장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시범 프로그램으로 1,617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더욱 쉽
진주시의회는 원활한 자치 입법 및 의사 운영 등 의정 전반에서의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25일 각각 재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위촉은 기존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법률고문으로 박종연 변호사, 입법고문으로 경상남도의회 김근일 정책지원관이 다시 활약하게 됐다.박종연 법률고문은 판사로서 1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폭넓은 법률 자문 활동을 펼쳐왔다. 김근일 입법고문은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
NHN이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 ‘다키스트 데이즈’의 글로벌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다키스트 데이즈’의 글로벌 테스트는 3월 4일까지 총 8일 동안 PC와 모바일에서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PC 버전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진행하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를 통해, 모바일 버전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 생존자들은 초반부 스토리 모드와 게임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멀티 모드 3종을 체험할 수 있다. 한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 부임 이후 5급 이상 고위직 정원을 늘리면서 경직성 경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제가 신설된 4급 자리 인사도 5개월 만에 2명이 교체되는 등 인력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제주도의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김창식 교육의원 “교육청 서기관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정원외 서기관이 5명에 달한다”며 “정원외 서기관을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변화최근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원을 채용한 후 교육을 통해 육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짧아진 근속 연수 때문이기도 하다.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해당 직무에 대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턴 경험이나 유사 실무 경험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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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사물주소 직권 부여’
의왕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사물주소’는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주변에 건물이 없거나 주소 정보가 부족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다.이번에 부여 되는 사물 주소는 민방위대피시설 154곳, 어린이놀이시설 47곳, 음식판매자동차허가구역 3곳 등 다중 이용시설물 총 204곳이다.시에서는 주소 부여 예정인 시설물에 대해 설치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
에스코(ESCO)협회, "올해 ESCO 시장 저변 확대 나선다"
ESCO협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B1 루비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회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했다.협회는 올해 ESCO시장 저변확대 및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주요추진과제로 ▲ESCO 시장 확대 ▲회원사 지원 강화 ▲사무국 역량 강화 ▲공익활동 증진을 책정했다.우선 시장확대를 위해 ESCO 법 제도 개선 및 시장질서 재확립, ESCO M&V 기반 작품 및 활성화, 정부 유관기관 해외 ESCO 단체와 교류 강화에 나선다.회원사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ESCO연계 신사업 발
대구 택시 기본요금 4000원→4500원으로 인상…22일부터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에 있은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에 4000원에서 1.7㎞에 4500원으로 500원 오른다.기본거리 이후 주행 요금은 130ｍ당 100원에서 125ｍ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등으로 세분화한다.현행 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모두 20％의 할증요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이와 함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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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대출자 고민돕던 ‘혼합금리’ 사라진다
은행권 대출금리 형태 중 하나인 ‘혼합금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혼합금리는 금리가 5년간 유지되는 고정금리와 금리가 6개월마다 변하는 변동금리를 결합한 것으로, 그간 금리 형태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순수 고정금리 판매 비중을 늘려라”는 금융당국의 지침 아래 은행들은 혼합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주력 상품에서 제외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해 아직까지 혼합금리를 유지하는 은행도 있지만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농협 이어 우리도 ‘혼합금리’ 없앴다 23¹일 금융권에 따르
제주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센터, 노인학대예방교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센터는 노인학대 예방과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25일 소속 돌봄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증진시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 관련 법률, 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독립만세운동에 담긴 외침을 이어받아
올해는 3·1절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하나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선언한 그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며, 민족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시절, 그들은 총칼 없이도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을 외쳤고, 3·1운동은 단순한 저
직장동료 꼬셔 받은 신분증 대출 ‘먹튀’… 금감원 ‘주의’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으로 현혹해 신분증·위임장 등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하고,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함
경주 내남면 주민 소통·화합 공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막바지
교육실, 커뮤니티실,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내남지역 주민 공동체 화합 공간이 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내남면 이조리에 48억4000만원을 들여 소통화합공간과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소통화합공간은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복지 거점공간은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소통화합 공간은 연면적 749㎡ 규모로 다목적강당, 체력단련장, 주차장 25면이 들어선다. 문화복지 거점시설은 연면적 1495㎡ 규모로 2층 교육실 및 커뮤니티실의 기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