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환경공단이 선박·오염물저장고·방제창고 등 관련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제주해양경찰청과 사고예방·구조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해양환경공단은 19일 소속기관인 제주지사 작업장에 대한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진 안전점검은 소속기관인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실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선박, 오염물질저장시설, 방제기자재창고 등에 대해 ▲추락방지 시설, ▲밀폐공간 안전조치, ▲위험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다.또한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우여곡절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인 현행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부터 13%,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경북 포항 한 카센터에서 불법 정비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항시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A카센터는 전문정비업 정비소로, 경정비만 가능함에도 엔진 및 미션 수리를 위해 탈부착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포항시 대중교통지원과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은커녕 봐 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카센터는 수리를 맡긴 고객 차량을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주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힌남노 당시 침수 차량들을 불법 세척과 정비로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방대한 양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의 복잡성과 규모, 내부자 위협, 데이터 침해, 공급망 위협, 데이터 규정 준수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하지만 기존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동적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맞지 않게 설계되었고, 조직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스케일러는 에이전트 없이 통합된 데이터 보안 태세 관리 솔루션을 통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을 간소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DSPM은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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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림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
강남, 17일부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
강남구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구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으로 나뉘며,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구청 본관 4층 주
대구 내당제일골목,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 공모 선정
대구 서구가 대구시 주관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공모'에 '내당제일골목'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책과 달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천시, 금연·절주 문화 확산 합동 캠페인 실시
부천시는 지난 11일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금연과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맞이 무단투기 취약지 일제 정비 행사와 연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 정착과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부천시보건소를 비롯해 건강도시활동가, 원미구청,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대성병원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캠페인의 효과를 높였다.캠페인 참가자들은 이동 시민이 많은 부천역 마루광장 일대를 돌며 금연·절주 내용을 담은 어깨띠를 활용해 ▲금연 홍보 및 흡연자 계도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
강동, 취약계층 주거비부터 집수리까지 지원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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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70주년 맞은 동오그룹 엠블럼·슬로건 발표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중심에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 온 동오그룹이 창사 7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번 엠블럼과 슬로건은 동오그룹의 오랜 역사와 현재의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아 디자인됐다.동오그룹의 창사 70주년 엠블럼은 숫자 ‘70’과 함께 농업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조화롭게 표현해 그룹의 정체성과 비전을 강조했다. 먼저 숫자 ‘7’은 견고하고 강인한 기업의 토대와 더불어 동오그룹이 지난 70년간 만들어온 역사를 상징한다. ‘0’은 순환과 지속 가능성을
OK저축은행 오기노 마사지 감독 자진 사퇴 ... 읏맨 배구단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고 소감 밝혀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오기노 마사지 감독이 올 시즌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오기노 감독은 지난 2023년 5월 OK 읏맨 배구단 역대 세 번째 이자 구단 첫 외국인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선수 시절 일본 배구를 대표하는 아웃사이드 히터였고 산토리 선버즈 감독 시절 쿠로와시키 전일본 남녀 배구선수권 대회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오기노 감독은 여러 변화를 통해 OK 읏맨 배구단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부임 당시부터 강조한 블로킹-디그 연계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면서 수비력을 한층 강
원주시 '1분기 현업업무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진행
원주시는 지난 17일과 18일까지 이틀 동안, 백운아트홀에서 원주시청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1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근로자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반기 12시간씩 이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주시는 분기별 6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소속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
"숨겨진 벚꽃 명소는 어디? 강릉 벚꽃 명소로 놀러오세요"
꽃샘추위가 지나고 봄 내음이 물씬 다가온 3월, 강릉시에서 강릉 벚꽃 명소 지도를 공개하여 다가올 벚꽃 축제에 한껏 기대감을 심었다.‘강릉 벚꽃 명소 지도’는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관내 총 9곳의 명소를 선정해 아름다운 강릉의 봄을 소개하고 있어, 강릉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주문진 향호부터 옥계면 일원까지 강릉 전체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특히 숨겨진 벚꽃 명소로 ‘홍제정수장’, ‘화부산’, ‘남대천 일원’이 소개되어 지역주민만 알던 소소한 명소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벚꽃 명소로 확대되어 방문객이 붐빌 것으로 기대된다.허균허난설헌
경주시, 보건지소 직원 대상 사업추진 간담회 가져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19일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보건지소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보건지소 사업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사업을 되돌아보고, 읍·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공유 등 2025년 주요 사업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직원들은 경주시보건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