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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민주당 탄핵론은 무엇을 노리나

3개월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 2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 6개월 만이다.

'2인 방통위'에서 방통 관련 주요 의결을 밀어붙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사퇴를 택한 것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사퇴가 반복된 셈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리기간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면 한 명만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처럼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방통위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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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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