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국민의힘 개헌 반대 명분 없다
현행 헌법의 계엄 조항은 모호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모한 계엄을 밀어붙인 것도 헌법의 애매한 조항이 부추긴 탓이 크다.
현 헌법의 계엄 견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는 문구에 그친다.
국회의 사후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제어 장치인 셈이다.
국회가 열려 재적 과반이 해제에 찬성하지 않으면 계엄은 합법을 보장받게 된다.
윤석열의 머리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막으면 계엄은 장구히 유효할 것이라는 단순 해석에 멈췄을 것이다.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해도 대통령이 버틸 경우 후속 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모한 계엄을 밀어붙인 것도 헌법의 애매한 조항이 부추긴 탓이 크다.
현 헌법의 계엄 견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는 문구에 그친다.
국회의 사후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제어 장치인 셈이다.
국회가 열려 재적 과반이 해제에 찬성하지 않으면 계엄은 합법을 보장받게 된다.
윤석열의 머리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막으면 계엄은 장구히 유효할 것이라는 단순 해석에 멈췄을 것이다.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해도 대통령이 버틸 경우 후속 절...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톤 트럭을 약 20㎞ 운전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
국민의힘 충북 증평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대진표가 확정됐다.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이민표 도당 부위원장과 최재옥 전 증평군체육회장이 증평군수 후보 자리를 두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진행한 1차 경선 결과 김장회 도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과 이현재 전 충북기협회장이 고배를 마셨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9~10일 결선 투표를 거쳐 11일 증평군수 후보를 선정·발표한다.투표는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된다./증평 강신욱기자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대전 서구가 대형 건축공사장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대형 건축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고용과 자재·장비 사용을 늘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시공업체인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70% 이상 참여, 입찰 시 지역 전문건설업체 30% 이상 협회 추천, 지역 건설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60% 이상 사용 등이다. 서구는 협약이
청주시립도서관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책읽는청주’ 시민독서운동 대표도서 3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대표도서로는 △일반부문 ‘나로 살 결심’ △청소년부문 ‘시간을 건너는 집’ △아동부문 ‘29센티미터’가 선정됐다.일반부문 선정 도서인 ‘나로 살 결심’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청소년부문 ‘시간을 건너는 집’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상처를 따뜻하게 풀어내며 ‘성장’과 ‘선택’에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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