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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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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장 삼겹살이 도축 후 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국내산의 5배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지난 6일 열린 ‘한돈과 수입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10월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
문성준 기자 = 올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2조원에 육박했다. ...
LG전자가 6일 ‘2024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차량용 증강현실 선행 특허’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기술상은 매년 심사를 거쳐 국가산업 기술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특허를 선정해 시상한다. 10년 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가 심사 대상이다.LG전자의 차량용 AR 선행 특허는 2022년 국내와 해외에 동시 출원됐다. LG전자는 AR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이 특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정보와 경로 안내
6시간전
두나무가 ‘나무’를 ESG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해 차별화 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두나무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와 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을 연계한 방식의 ‘두나무식 ESG’ 경영은 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결단과 추진력에 기인한다.송치형 회장은 “창업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가치의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누누이 경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송 회장은 이러한 기치를 바탕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나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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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동해시정신건강센터와 지난 6일, 생명존중 사회 조성 협력을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 서약식’과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로, 공단은 이날 서약식을 통해 천곡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참여하게 된다.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서약식에 앞서 지난 8월~9월 임직원 전원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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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밥상은 6일 취약 계층 영양 지원을 위해 2122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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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조 2,948억 원을 편성했다.천창수 교육감은 6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2024년보다 629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교육청 재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에 따른 주요 재원 감소와 지속적인 세수 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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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6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역 11곳을 선정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창군과 산청군이 포함됐다.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인구감소지역은 연 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89개 지역이다.이들 지역은 특히 청소년 인구가 그 외 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5만명이었던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는 지난해 56만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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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미래고등학교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상해에서 우수학생 국외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에는 학생 8명과 교사 2명이 참여했으며 상해의 국제물류기업 및 첨단기업 4곳을 방문해 경영사례, 위기극복 사례 등을 듣고 첨단 시설을 견학했다. 글로벌 종합 무역에 대한 특강을 듣고 역사·문화·자연 탐방을 하며 융·복합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키웠다,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인 이번 국외연수는 산학맞춤반 활동에 참여하는 취업 의지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추진했다. 연수에 참여한 김미정 학생(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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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22명에 2600만원 전달
제주4‧3평화재단은 2일 오전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4·3희생자·유족 자녀들에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4‧3장학생은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2명 등 총 22명이며, 대학생에게는 2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이 중 김도연 학생은 지난 2016년 4‧3장학기금 1억원을 쾌척한 박창욱 전 4‧3중앙위원의 ‘덕산 박창욱 장학금’을 받았다.장학생들은 이날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을 찾아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패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3평화기념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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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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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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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FC서울과 1-1 무승부…3위 진출 무산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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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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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군민 안전 지킨다”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
태안군이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훈련에 나섰다.군은 지난 6일 태안읍에 위치한 태안농협하나로마트에서 부군수 등 군 관계자와 농협 및 의용소방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다중이용시설 대상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해 피해를 막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군은 많은 군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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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정부예산 국회심의 대응 총력전 돌입
보령시는 내년도 중점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7일 국회를 방문했다.2025년도는 민선8기 후반기 전환점을 맞아 중점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필요한 중요한시기로 이번 방문은 보령형 포용도시 완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의지를 담은 행보다.먼저, 김동일 시장은 지역구 장동혁 국회의원을 만나 보령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보령시 민생경제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아울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바이오수소 생산을 통한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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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 나누리봉사단 의료지원 사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이 지난 6일, 남원시 대강면 행복문화센터에서 취약지역민을 대상으로 나누리봉사단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사업을 운영했다.나누리봉사단은 남원의료원 직원들이 지역 봉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소외계층에게 매년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9일, 남원의료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이번 사업을 준비하였다.찾아가는 행복 만리길사업은 남원의료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남원시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남원시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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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관광시설 내 11개소 범죄예방 환경개선 강화
춘천도시공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고 1일 밝혔다.공사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춘천시민 및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시설 방범용 CCTV에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관광지 중 캠핑장이 속해 있는 관광지를 선정해 시범으로 공중화장실 및 캠핑장 화장실, 샤워장 등 11개소 출입구에 범죄예방용 CCTV를 총 19대 설치 완료했다.화장실 및 샤워장 출입문에 설치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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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제주시농협 직원 2명에 감사장 수여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제주시 농협 서부지점 직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제주시 농협 서부지점에 방문한 40대 남성 ㄱ씨가 이상 거래가 탐지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다.이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송금임을 직감한 백은주 대리, 김지연 과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ㄱ씨를 설득하며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백 대리와 김 과장의 적극적인 대처에 ㄱ씨의 피해를 예방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 등 사칭하며 ‘범죄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