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 전면 손질…‘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출범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제도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이번 TF는 제도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포항스틸러스가 김용학을 임대 영입하며 공격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포항스틸러스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SC에서 활약한 김용학을 영입해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다. 2003년생 김용학은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를 거친 포항스틸러스 유스 출신으로 고교 졸업과 동시에 해외 무대에 도전했다.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SC 소속으로 U-23 대회와 리그를 두루 경험하며 성장한 그는 꾸준히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되며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김용학은 날카로운 왼발 킥을 앞세운 오른쪽 측면 윙어다. 빠른 순간 스피드와 일대일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tags :#고성군#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삼성의 지원을 받는 ‘C랩’ 스타트업 15개사가 내년 1월부터 열리는 ‘CES 2026’에 참여한다.C랩은 삼성전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C랩’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C랩 전시관’을 마련하고 15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C랩 전시관은 라스베이거
사천시가 올해도 녹지‧공원‧산림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시 청사 주변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시 청사 실외 정원 조성사천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삭막한 주변 환경에 숲의 온기를 담은 정원 연출을 위해 교목, 관목,초화류 등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벤치 등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시청사 실외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시민과 직원 모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주거·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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