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우편 이용한 재화 수출…소포 수령증 발급일이 ‘공급시기’
● 집행기준 12-0-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②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③ 국내에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집행기준 13-0-1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①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한전KDN이 지난 19일 서울 플렌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1회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은 KOSA 주관으로 11월 진행된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는 것으로 AI·SW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ESG경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후원한다.한전KDN은 △일반분야-조직 내 ESG에 대한 정책과 재정
공동 물류체계 도입 850억원 물류 비용 절감물류 디지털화 반입물량 예측 수급조절 가능신재생에너지 27% 사용 친환경 도매시장 구현 가락시장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베일을 벗었다. 채소 2동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핵심으로 거래금액 1조882억원, 가락시장 청과 거래 전체 물량의 37%를 소화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는 2017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채소 2동에만 총 1305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서울청과, 농협가락공판장, 중앙청과
충남 천안에 사는 외국인 임신부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약 13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출산했다.천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쯤 천안 동남구에 사는 33주차 임신부 A 씨가 '복통이 있고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19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대전·세종을 비롯해 충남도내 병원 18곳을 수소문했으나, 전문의 부재나 대학병원으로의 진료 권유 등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119구급대는 응급분만 신고를 접수한지 약 1시간 40여분 지나서야 전북 전주예수병원으로부터 응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해양환경공단이 겨울철 난방 취약 계층 대상 연탄 나눔을 실천했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3000장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공단은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난방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으며 전달식에는 강용석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참석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에 전달된 연탄이 급격히 추워진 겨울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TP-Link Systems Inc.'는 자사의 모든 제품이 글로벌 보안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녔음을 밝혔다.TP-Link Systems는 자체 공급망 관리와 엄격한 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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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절’은 쉬우면서 어려운 것
친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쉬우면서 어렵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 어렵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처럼 친절은 쉬우면서 어렵다.공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마음처럼 항상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민원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윤석열 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국민과 함께한 여정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성과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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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질서란 무엇인가
질서의 ‘秩’자는 곡식을 나타내는 ‘禾’와 ‘失’자로 이뤄졌다. 秩은 모양이 바뀐 나중의 글자체다. 이전의 옛 글자, 곧 변하기 전 본래 글자는 ‘豊’과 ‘弟’의 합침인 ‘豑’이다. ‘豑’에서의 ‘豊’은 ‘풍년’이 아니라 ‘잔받침’이다. ‘弟’도 ‘아우’가 아닌 ‘차례’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의 사전적 의미는 ‘무슨 일에나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그처럼 豑은 고대에 왕이 술을 하사할 때 벼슬의 품계에 따라 차례대로 잔을 내려주는 모습에서 ‘잔의 차례(
이더리움 ETF, 12월 자금 유입 급증...블랙록 ETHA로 쏠림 두드러져
이더리움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12월 가속화됐다. 16억6000만달러 규모가 12월에 유입됐는데, 이는 이더리움 ETF 등장 이후 전체 유입 규모 74%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블랙록 ETHA가 성장을 주도했다. 자산 관리 업체 블랙록 ETHA 자금 유입 규모는 5일 하루에만 2억92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 블랙록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현재 이더리움 ETF 시장은 시장 구조가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
비트코인 상승 신호 나타낸 '볼린저 밴드'…최고가 기록 다시 쓸까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을 나타내는 기술 분석 지표가 등장했다고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볼린저 밴드 지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 "비트코인이 상향 돌파를 위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 볼린저 밴드는 주로 주가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의 밴드폭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를 사용해 가격 변동성과 추세 분석을 동시에 결정한다. 폭이 좁아지면 변동성이
김홍구 경북도의원, 소상공인연합회 '목민감사패' 수상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20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4년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목민...
이춘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춘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