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 농업미생물 분양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4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농업미생물은 토양환경 개선, 작물 생육 촉진, 화학비료 사용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농자재로, 농업기술원은 매년 농업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분양되는 미생물은 분기별 품질검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산되며, 미생물 비료 공정규격 이상의 균 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농업기술원은 2025
용인특례시의회는 29일 연말을 맞아 처인‧기흥‧수지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올 한 해 회기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뒤 연말 소회를 나누는 폐회연을 대신해 마련됐다.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과 마음을 나누고, 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았다.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처인‧기흥‧수지 3개 구 장애인복지관을 나눠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배식 등 급식 지원 봉사에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복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임 회장을 선정했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 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뒤 내부·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의 후보군을 구성했다. 이후 심층 검토를 거쳐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내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4명의 숏리스트를 확정했다.임추위는 이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합격률 81.8%, 취업률 85%라는 성과를 동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구랍 24일 사회복지시설 청애원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을 맞아 나눔을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실천하려는 목적이다. 해썹인증원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매년 ▲기관 역량을 활용한 교육기부 ▲복지기관 급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의혹과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시청자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29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코너 ‘사건 수첩’에는 “결혼 10년 차인 법원 공무원 친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공개된다.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밤늦게 귀가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특히 어느 날 밤, 오빠가 누군가와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탐정단의 추적 결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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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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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9㎍/㎥, 초미세먼지 농도는 17㎍/㎥로 2023년 대비 각각 10㎍/㎥, 3㎍/㎥ 감소했다.오존 농도는 0.0306ppm으로 2023년 대비 소폭 늘었고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는 각각 0.41 ppm과 0.0020ppm으로 동일했다. 전국 연평균 농도와 비교 시 미세먼지는 동일했고 초미세먼지는 1㎍/㎥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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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파워샷'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9일 오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파워샷'관련 문제는 "단 1시간만 진
[기고] 희망2026나눔캠페인, 우리가 함께 올려야 할 따뜻한 온도
겨울이 시작되면 바람이 먼저 계절을 알리지만, 진짜 겨울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 깊게 느껴진다. 찬바람이 유독 매섭게 스치는 날이면 우리는 자연스레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이웃의 창문 불빛은 밝은지, 혹시 혼자 추운 밤을 견디는 이는 없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계절마다 경남의 겨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