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임직원 할인판매 제품 회수 때....개별소비세 수정신고 해당 안 돼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직원 할인 금액을 회수할 때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해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국세청은 임직원 할인 금액을 회수할 때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해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지난 2011년 인천시교육청의 인가형 대안학교로 운영되온 연수구 인천청담고등학교가 지난 15년간 교사로 사용해온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퇴거될 위기에 처했다.지난 8일 인천시로부터 4개월여 남긴 올해말까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알림’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공유재산법상 무상임대가 더 이상 불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청담고에 밝히고 “법적 검토 후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의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니 학교도 의견을 내라”고 밝혔다.이에 학교측은 “유상임대 전환
제주지역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도내 주력 수출기업들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제주도는 18일 도청 백록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수출플러스 성장을 위한 제주 주력 수출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총수출액은 1억 280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 수산물, 감귤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른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18일 '동남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 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동남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지역 성장 엔진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3억 원을 특별출연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우대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산·울산 지역 소
디볼버디지털은 18일 '엔터 더 건전'과 '엑시트 더 건전' 2개작의 모바일 버전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선보였다.'엔터 더 건전'은 닷지롤에서 개발한 탄막 던전 크롤러 게임이다. 이 회사는 원작의 핵심 재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모바일에 최적화된 조작 방식을 구현했다.모바일 버전에서는 스와이프, 탭, 터치 등을 통해 탄막을 회피하고, 적을 공격하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한 협동 모드를 지원하며, '컬트 오브 더 램'의 주인공인 '어린양'이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추가됐다.스핀오프 타이틀인 '엑시트 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도 도움을 받기 힘든 '고립청년'이 54만명, 이들 중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는 '은둔청년'이 24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고립·은둔 생활의 가장 큰 이유로 취업 실패와 같은 직업 관련 어려움이 꼽혔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돈과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 ESG 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두나
경남도는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미사료, 배합사료 등 가축 및 양어용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안정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의 품질과 위생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품질 및 유해 물질 검사와 서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품질관련 성분이나 위해 성분의 분석을 의뢰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말한다.아울러, 자가품질검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자사의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통해 폐쇄망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AI 에이전트 구축에 나선다.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대민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으나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폐쇄망 환경에서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설계부터 배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먼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초 어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언어 기준을 마련해 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내 노조 사무실에서 ‘2025년 단체교섭 결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끝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하나 된 투쟁으로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노조가 요구한 핵심 조건에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
용인시 수지환경센터에서 진행되던 마약류 폐기물 소각이 전면 중단된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한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정책 변화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이다.용인시는 최근 해당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마약류 반입 및 소각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불안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 소각시설의 마약류 반입 및 소각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해당 사안은 지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상욱 의원이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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