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지방분권 공약] 구호만 있고 실행계획은 빈약…“정치적 의지 부재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지방분권·자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가 제시한 분권형 국가 개혁 의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전략,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해 자치입법·재정권 강화 등 비교적 포괄적인 제도개혁을 제시한 유...
이번 분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가 제시한 분권형 국가 개혁 의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전략,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해 자치입법·재정권 강화 등 비교적 포괄적인 제도개혁을 제시한 유...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유시민 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유시민 전 장관의 설난영 여사 관련 발언을 두고 “사과는커녕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해괴한 변명을 내세우며 2차 조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 입장을 언급하며, “유시민 씨는 사과도 하지 않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일, 국내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메이드는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사업은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위믹스 팀은 “이번 법원
세계적인 무술감독이자 배우인 정두홍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정두홍은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정두홍은 “21세기 민주국가·경제대국·한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이란 말이 나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민생·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이재명 선대위에 문화예술위원회, 먹사니즘·잘사니즘위원회, 빛의혁명시민본부, 서민중산층경제
농협중앙회 IT전략본부는 30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포도 농가를 방문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영규 IT전략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포도 곁순따기와 지네발 제거 작업 등 영농 지원 활동에 나서며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탰다.농협 IT전략본부의 이번 일손돕기는 지속 가능한 농촌 지원과 농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농업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임직원들이 농업의 현실을 직접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7박 9일간의 발트 3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우 의장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3개국 정상 및 의회 수장들과 만나 실질적인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우 의장은 30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을 접견하고 “우리나라도 휴전선 인근에서 인간띠잇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양국의 역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내년 방한을 계기로 정치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30일 웹 예능 콘텐츠 ‘다 함께 부르도록!’의 티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 ‘NH농협상호금융’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다 함께 부르도록!’은 작년 누적 조회수 126만회를 기록했던 ‘다 함께 오도록!’의 시즌2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 출연자인 김홍남에 이어 이대길이 새롭게 합류해 더욱 풍성한 웃음과 케미를 예고하고 있다.이번 콘텐츠는 출연진이 전국 각지의 농축협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업무를 체험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울산 울주군 범서지역의 봉사단체 메이플봉사단이 손뜨개로 정성껏 만든 수세미 700개를 울산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했다. 메이플봉사단은 4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에 해당 수세미를 전달했다.이날 기부된 아크릴 수세미는 메이플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5개월 동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한 땀 한 땀 손으로 뜬 것으로,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를 대표하는 따뜻한 사례다. 지원기관은 이 수세미들을 울산 5개 구‧군에 위치한 14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취약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분양·입주권 등 재테크 수단에 투자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광명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분양권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온 9명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말 이들의 분양·입주권과 청산금 등을 압류했다.이 과정에서 광명시는 1999년부터 13건의 체납을 이어온 A씨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A씨는 그간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에서 안성
밀양교육지원청은 6월 2일 금연교육연구소와 협력하여 인제대학교 늘빛관에서 흡연 및 유해약물 예방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흡연 및 유해약물 예방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계획되었으며, 밀양중학교 2학년 학생 30여명 및 지도교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프로그램은 ▲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 흡연 예방 금연 OX 퀴즈 ▲ 협동 빙고 ▲ 금연키링 만들기 ▲ 담배 거절 방법 카드 마술 배우기 ▲ 약물오남용 룰렛 퀴즈 ▲ AI 금연노래 만들기로 구
물가 안정세 속에서도 제주지역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계란 한 판이 8000원에 육박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4일 발표한 ‘5월 제주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7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7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유지했다.기상 여건 호조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폭을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의 현황과 성공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채용 절차의 변화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 핵심 준비 전략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다. 안정성과 공익 실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부문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대한불교 천태종은 4일 이재명 후보자의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천태종 300만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재명 당선자께서는 ‘회복, 성장, 행복’ 3대 비전 아래 다수의 정책·공약의 실천을 통해 민생 안정을 약속하신 바 정치적 연륜이 깊으신 만큼 국론 분열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립과 반목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불교천태종은 창종 이래 종단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4일 오후 2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연구 종사자 안전 역량 강화 및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안전관리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상국립대학교 안전관리본부는 대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법의 이행을 관리하는 안전총괄부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물위생시험소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검사 등 축산농가의 최일선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의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5개 지역에 걸쳐 27개 연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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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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