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대학가 빌라 5채 지어 보증금 24억 가로챈 임대업자 징역 7년
무자본으로 대학가에 빌라 5채를 지어 임차인들로부터 수십 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60대 임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8일 전세보증금 24억77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경북 경산시 대학가에 빌라 5채를 신축,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신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8일 전세보증금 24억77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경북 경산시 대학가에 빌라 5채를 신축,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신축...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중심지역 중 하나인 영덕군이 '국제 H-웰니스 페스타'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와 건강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웰니스산업 10개년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 추진한다. 영덕군은 지난 2019년부터 웰니스 관광사업에 집중한 이래 2020년 명상과 자연건강을 체험하는 '인문힐링센터 여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선정되고 고래불국민야영장이 '경북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며 웰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영천시의회가 19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규칙안 의결과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대구군부대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시의회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에 필요한 제반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000가구 규모로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여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한다.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업을 육성하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27개 로컬 기업은 지역의 신규 고용 창출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24건 출원·등록하는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이 자리에는 국내 2위 해녀 활동지인 포항 구룡포지역의 해녀 문화를 재조명한 더린넨2017 기업의 ‘해녀 소은’, 지역 맥주 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국산홉 재배 업체 홉이든 농업회
경주엑스포대공원 창작 뮤지컬이 흥행을 기록하면서 제2탄으로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천년고도 신라의 멋과 흥을 선사한다. 20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뮤지컬 ‘더 쇼! 신라’가 돌아온다. 공사는 2년 연속 1만 관객 돌파의 흥행 기록을 세운 뮤지컬 ‘더 쇼! 신라하다’가 3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이름 ‘더 쇼! 신라’로 오는 24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막을 올린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SOM1 기간 동안 많은 국내외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
인천광역시가 2026년도 국비 목표액 6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인천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실현을 위한 2026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 속에서도 전년도 목표 대비 3,100억 원이 증액된 국고보조사업 5조 6,000억 원과 보통교부세 9,000억 원을 포함해 총 6조 5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선보이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적극적인 대면 소통에 나섰다.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신임 CEO로서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현대차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타운홀 미팅은 20일 오후 2시 현대차 연구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R&D본부장
현재 구독자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숲tv 인터넷방송인 봉준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의 과거 방송 중 리벤지포르노 영상 제목과 피해여성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언급하고 낄낄거리며 희화화한 행위가 있었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관련 방송 내용이 청소년과 대중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2018년 2월 4일, 봉준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 중 국내 불법 촬영물
국내 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1일 국내 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는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연평균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과 고성 지역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로, 약 2만여 명의 종사자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굴 산업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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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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