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부산 강서구는 10월 12일 가덕도 소양보육원에서 우리동네 텃밭 농산물 밥상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신더 행복텃밭 회원 및 가족 20여 명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 50개를 소양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식사 후 도시락통을 활용한 개운죽 화분만들기 체험과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한신더 행복텃밭 김주아 대표는 “직접 기른 건강한 농산물로 아이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역 나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더블유닷에아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전자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더블유닷에이아이는 한국전자전 서울 AI 허브 공동관에서 초음파 이미지 기반 인공 유방 보형물 진단 AI 솔루션 더블유 엑스퍼트를 선보일 예정이다.더블유 엑스퍼트는 인공유방 보형물 진단 AI 프로그램으로, 의사가 초음파 이미지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보형물 관련 부작용을 진단할 수 있게 보조한다. 기존에는 수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악성림

속보=지인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80만원·추징금 163만 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지인 A씨의 벌금 40만원도 유지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0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산림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훈련을 운영한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교육훈련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해 현업 적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다.교육훈련 1차는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숙박형 집합교육과 당일형 대면 교육으로 탄소중립, 숲관광, 프로그램 개발과정 등 5182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이번 2차 훈련은 온라인으로

K-모델문화컨텐츠가 주최하고 그린핏알리미가 주관하는 ‘제1회 아오자이 글로벌 모델 선발대회’가 오는 11월 22일~11월 26일, 베트남 나트랑 셀렉텀노아리조트에서 열린다.시니어매일과 에어부산, 셀렉텀노아리조트, 삼명장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글로벌 신인 모델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펼쳐진다.1등은 셀렉텀노아리조트 2인 숙박권과 트로피, 시니어매일 인터뷰 기사. 2등은 에어부산 나트랑 왕복권과 트로피, 3등은 30만 원 상당의 삼명장 제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접수는 11월 15일 16시까지이며

전홍선 기자 = 서울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초등 수업 나눔의 달’로 정하고 관내 모든 초등 교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혁신 사례 나눔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펼쳐진다.이번 행사는 수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관찰자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마이크로티칭’, 요일에 따라 수업 나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요일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채용-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 게시판을 통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11월 2일 10시부터 소양중학교에서 시행하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응시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1월 2일 10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

몽고식품은 11일 진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경남쌀 소비촉진 행사를 펼쳤다.이날 행사에서는 조재철 몽고식품 이...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15일 오후 6시 온라인을 통해 부산 관내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이날 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 부모가 알아야 할 학습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전임교원인 박영민 박사가 디지털 시대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