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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기웅▲운영지원과 박종훈▲예산실 예산정책과 신경아▲세제실 소득세제과 권순배▲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문성▲국고국 국고과 이재홍▲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희한▲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미진▲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이상홍▲기획재정부 송혜영▲기획재정부 이경숙...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김건희 여사 측근 라인'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14일 "대통령실에 비선조직, 이런 건 없다"고 부인했다.일각에선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김건희 라인'을 형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비선조직, 이런 건 없다"며 "대통령실의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며 이런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측근 7인방의 퇴진이 쇄신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화하면 국정 신뢰
KG 모빌리티가 평택시 관내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2024 평택연탄나눔은행’ 발대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1일 평택시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KGM ‘연탄길’과 ‘네바퀴동행’ 등 사내 봉사단과 임직원을 비롯해 평택연탄나눔은행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병무청이 14일 하반기 자체 제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포상했다. 자체 제안 경진대회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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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청년벤처스가 지난 11일 저녁 고창읍의 한 레스토랑에서 청년 농업인과 청년 소상공인이 함께한 소셜 다이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청년벤처스 귀농귀촌 청년과 고창의 청년단체인 모두다꽃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30여 명의 청년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해설사가 되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 쉐프가 만든 요리를 먹으며 실패와 성장을 주제로 소통했다.이날, 청년 쉐프는 바질 무스를 곁들인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말이부터 대하 로스트
CJ제일제당이 ‘맥스봉 스팸콕콕’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맥스봉 스팸콕콕은 스팸 알갱이가 소시지에 박혀 스팸의 풍미와 맥스봉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CJ제일제당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맥스봉 신제품과 야식 100% 즐기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제품을 비롯한 맥스봉 제품들로 구성된 ‘맥스봉 안주팩’, ‘맥스봉 간식팩’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모든 맥스봉 기획팩 구매고객에게 논알코올 맥주인 ‘카스0.0’을 증정한다. 구매 인증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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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도 확정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인데 도내 정치권에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 도정이 장점만 부각시키고 공무원 수 증가나 예산 배분, 세수 불균형 등의 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하성용 의원은 “정보 전달이 안되면 깜깜이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며 “공무원 수 증가로 도민 혈세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임직원 가정과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국제 협의체인 WEEE포럼이 전자폐기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월 14일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는 기념일이다.친환경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이번 기념일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E-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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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제5회 충북 숲해설 경연대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오는 17일 충청대학교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탄소 Ze...
대구 중구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김미경 중구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12개동 부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EM 친환경치약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새마을회 박명숙 부녀회장이 현장 강사로 참가해 EM의 효능과 활용법, 치약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로 만들어진 EM 천연치약 100개는 각 동의 소외 계층에 배부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새마을의 봉사 정신과
아트플러스 갤러리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갤러리 아트불 청담 에서 사진작가 이아린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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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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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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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강원대병원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권역 종합병원, 보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단체 등 14개소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기 관련 정책 방향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소개 ▲ 통합사례관리사업 사례 및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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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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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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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7일까지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비롯해 동의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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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에서 '위대한 익산' 새 시대 열겠다" 선포한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은 14일 "신청사와 함께 익산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올해는 한문화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원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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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미래신용정보, 빅데이터·AI 기반 부동산 가격 정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스타트업 빅밸류가 채권추심회사인 미래신용정보와 빅데이터·AI 서비스 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신용정보는 빅밸류 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협업은 미래신용정보 온라인 업무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미래신용정보는 빅밸류 데이터와 AI 기술 보완을 토대로 고객사들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래신용정보가 부동산 가격 조사 진행 시 현장에서 파악한 시세에 빅밸류 데이터·AI 기술을 곁들여, 실거래가 및 상·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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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10월 1차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전북특자도 김제시의회는 14일 2층 소회의실에서 1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25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으며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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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北 개입' 주장한 김광동에 분노, 자진사퇴하라"
광주광역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광주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