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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기웅▲운영지원과 박종훈▲예산실 예산정책과 신경아▲세제실 소득세제과 권순배▲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문성▲국고국 국고과 이재홍▲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희한▲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미진▲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이상홍▲기획재정부 송혜영▲기획재정부 이경숙...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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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제5회 충북 숲해설 경연대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오는 17일 충청대학교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탄소 Ze...
대구 중구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김미경 중구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12개동 부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EM 친환경치약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새마을회 박명숙 부녀회장이 현장 강사로 참가해 EM의 효능과 활용법, 치약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로 만들어진 EM 천연치약 100개는 각 동의 소외 계층에 배부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새마을의 봉사 정신과
아트플러스 갤러리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갤러리 아트불 청담 에서 사진작가 이아린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팬마음 투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0월 14일 오후 4시경 제시된 '팬마음 투표'관련 문제는 "팬마음 트로트 스타 26차 투표 1위 스타에게는 다양한 맛집, 청계천이 있는 OOOOO역에 벽면광고를 1개월 동안 해드려요!"다.​정답은 '을지로3가'다.두번째 문제는 "현재 팬마음에서는 OOOOO 남자/여자 투표 26차가 진행 중이에요! 이 투표에서 1-4위를 달성한 남녀 스타에게는 서울 지하철역 광고를 무료로 드려요!"다.​정답은 '트로트가수'다.​세번째 문제는 "임영
보령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제 2회 D.D.M 댄스교실이 지난 9일 오후 7시 보령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보령지역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금모금 콘서트를 개최해 78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밝혔다.D.D.M 댄스교실은 방과후수업 댄스와 보령지역 초등학교, 대천 동대초·대관초·명천초 학생들로 이루어진 댄스동아리 단체이다. 콘서트를 기획한 최정재 강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로 대천동대초, 대관초, 명천초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하였고 축하공연으로 디아트댄스스튜디오 NEW-D 댄스팀, 김승준 매직쇼, 김웅진 가수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라이젠 9 9950X, 지포스 RTX 4090가 탑재된 고성능 PC ‘성공’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최신 하이엔드 부품들을 사용해 최고 성능과 미학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최상급 성능, 핵심 부품'성공'의 심장부에는 AMD 최신 프로세서인 라이젠 9 9950X가 탑재되었다. 이 CPU는 16코어
지난 10일부터 엠게임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14일 엠게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2% 하락한 6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중 반등없이 분위기를 유지하다 그대로 거래를 마쳤다.이 같은 변동은 앞서 회사 주가가 ‘귀혼M’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거듭해 가격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4거래일 중 이 회사 주가는 단 한차례 내림세를 기록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축제의 계절 10월, 광명시에서는 주말인 12일 다채로운 축제들이 열렸다.새빛공원에서는 제1회 광명정원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새빛으로 여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에서는 시민정원사가 운영하는 체험부스, 모바일 방탈출 게임, 창작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독서도 하고 가을정취도 만끽하는 풍성한 책 잔치도 열렸다.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는 ‘2024 광명시 책 축제’가 열렸다. ‘책 속의 마법, 광명의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책 축제에서는 빈백,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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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과도한 공급으로 출력 제한 조치가 급증한 결과 손실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력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비용이 5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서만 291억 7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11억 9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력제한 조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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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올려 먹는 벌집꿀이 최근 기후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자 관련 업체들은 물량확보에 혈안이다. 이러한 인기에 편승해 가맹점 수도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경쟁을 넘어 과열로 치닫고 있다.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그릭요거트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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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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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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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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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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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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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교육지원청, 2024 D.D.M 댄스교실 사랑나눔 콘서트
제 2회 D.D.M 댄스교실이 10월 9일 오후 7시 보령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보령지역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금모금 콘서트를 개최하였다.D.D.M 댄스교실은 방과후수업 댄스와 보령지역 초등학교, 대천 동대초·대관초·명천초 학생들로 이루어진 댄스동아리 단체이다.콘서트를 기획한 최정재 강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로 대천동대초1~6학년, 대관초1~6학년, 명천초1~6학년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하였고 축하공연으로 디아트댄스스튜디오 NEW-D 댄스팀, 김승준 매직쇼, 김웅진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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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 대상 임대차 계약 관련 무료 강의
광주시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주제로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 사기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예정이다.세부 강의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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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야간 보행환경 제공 관리 부재 구간 조도 개선
의정부시는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조명시설 부재 구간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대상 구간은 신곡포레스타뷰 아파트와 청광하이츠 빌라단지 사이의 보도 약 250m다. 이곳은 도로조명시설이 없어 그동안 야간에 안전 및 범죄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시는 이 구간에 발광 다이오드 도로조명시설 5개소를 설치해 조도를 개선했다.시는 주기적인 야간 순찰과 점검을 통해 도로조명시설 부재 구간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야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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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영산강축제, 36만여 명 몰려···역대 최다 관광객 기록
전라남도 나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린 ‘2024 나주영산강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9~13일 열린 이번 축제에는 36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치다.이번 축제는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나주의 역사와 현대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축제 기간 무대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인기를 끌었다.나주만의 로컬 문화자산을 활용한 천연염색패션쇼, 나주삼색유산놀이 등은 대중적인 축제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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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2024년 계약심사 직무교육 실시
오산시는 2일과 11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오산시청 공무원 및 오산도시공사, 오산시 문화재단 등 공사·용역·물품구매 관련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직무교육은 사업담당자들에게 실무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1회, 2회로 나누어 실시했다.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강사와 이윤선 주무관이 예정가격산정 및 계약금액조정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시 관계자는 “신규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