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제기 ‘절차 문제’ 조목조목 반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헌법질서 수호’ 탄핵심판 취지 고려하면 사법심사 대상”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우선 절차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먼저 살펴본 뒤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헌...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헌법질서 수호’ 탄핵심판 취지 고려하면 사법심사 대상”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우선 절차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먼저 살펴본 뒤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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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산업단지에 4·5공장을 두고 있는 ㈜오리온이 진천에 4600억원을 들여 통합센터를 건립한다.진천통합센터 부지는 18만8000㎡ 규모로 축구장 26개 면적에 달한다.오리온은 15일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오리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충북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2일 ‘세상을 여는 아지트’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장애인식 개선과 권익옹호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다. ‘아름다운 공간을 디자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건양대와 공주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이날 발대식에는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서포터즈 8명과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서포터즈 5명이 참석했으며, 임명장 수여와 선서, 활동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신희정 학과장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이
충북 충주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이해 교현동 혜성유치원을 시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한다.‘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 및 장애인이 길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이다.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사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 연락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추후 일정을 잡아 방문 등록한다. 보호자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충남 계룡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 정책과 사업에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중·고·대학생 15명의 청소년 위원을 위촉했다.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함은 물론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으며, 청소년이 정책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자문단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안전관리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금산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문단은 자문위원 5명과 분야별 안전점검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진용을 갖췄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임기로 금산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자문단장에는 김
봄철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지 및 호흡기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맥문동이 주목받고 있다. 맥문동은 뿌리덩이를 이용하는 한약재로 환절기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과 체력 저하를 막고 원기를 북돋워 주는 약재다. 맥문동 주산지로 알려진 충남 청양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나섰다. 올해 맥문동 수확량은 겨울철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괴근이 발육하고 생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문동은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폐결핵이나
7호선 산곡역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아파트 견본주택이 오는 18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7호선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초등학교부터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여건까지 갖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 대단지로 1,248가
전남 화순군은 17일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경기침체와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가 주최하여 남산공원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장터에서 ‘화순 적벽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화순축협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2025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우 등심구이, 한우 불고기, 한우 육포 무료 시
성남시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충북도교육청은 환경실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위생적인 학교 환경은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충북교육청 소속 환경실무사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4~6시간의 단시간 방중비근무의 근무형태로 전체 학교의 위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시행 및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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