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회장 아들, 32억 사기 혐의 2심서도 징역형 집유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이다.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쟁점이 된 증권투자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가통계 개선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서 장애인 조사항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부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 순이익으로 1조5513억원을 시현했다.이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1조557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축소됐다. 다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익으로는 9346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
23일 오후 3시에 수원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수원문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수원문인협회가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이 된다고 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수원문인협회가 지난 60년 동안 축적해온 문학적 성과를 돌아보며, 수원 문학이 나아갈 길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담론의 장으로 기획됐다.대회장인 김운기 수원문인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원은 정조의 인문학적 정신이 깊게 밴 역사와 문학적 전통을 간직한 도시라고 강조하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잣대다. 특히,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평, 산청,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국내 먹는 샘물 1위인 제주삼다수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11개 업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25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삼다수 위탁판매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일인 전날 오후 6시까지 모두 11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기존 광동제약을 비롯해 웅진식품, 일화, 풀무원식품, 삼양식품, 빙그레, 동화약품 등이 입찰했다.먹는 샘물 업계 2위와 3위인 롯데칠성음료와 농심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내년부터는 위탁판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공사는 제주지역과 국내 대형마트·기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 일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선‘치유’다. 발바닥을 통해 지면과 직접 접촉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 해봤을 것이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맨발걷기’가 새로운 힐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바다와 맨발 그리고 울진,어싱의 최적지로 떠오르는 청정 동해안새로운 건강 트렌드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동해의 푸른 바다와 121km 해안선을 품은 경북 울진이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해변을 자랑하는 울진군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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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파로스아이바이오, 김규태 호주법인 공동대표 자사주 추가 매입
윤정혁 대표 이어 자사주 추가 매입…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확신인공지능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호주법인 공동대표이자 BD 담당임원인 김규태 CBO가 윤정혁 대표에 이어 자사주 1만2500주를 장내 매수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대구·경북에 신공항 중심 DGTX 신설 해야”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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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신천지, 통일교 사기경선,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선 안될 정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과정을 언급하며 "사기 경선"이라고 비난했다. 홍 전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
[PNC 2025] 크래프톤 "배그 e스포츠, 차별화된 경험으로 최고의 자리에"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로 펼쳐지는 국가 대항전 'PUBG 네이션스 컵'을 비롯해, 다른 종목과는 차별화된 경험으로 팬들을 매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e스포츠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시청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크래프톤은 지난 2023년부터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글로벌 파트너 팀 프로그램 신설 ▲'PUBG 글로벌 시리즈' 등 다수의 글로벌 대회 개최 ▲e스포츠와 실제 인게임 경쟁전의 동기화 등 다양한 목표를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선수들
자연이 빚은 북해도의 찬란한 예술품! 감탄사가 절로
한여름에 떠나는 북해도 여행. 태풍 5호 '나리'가 이곳을 스친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지나갔다. 행운이 뒤따른 것 같다.일본 열도에서 혼슈 다음으로 큰 섬인 북해도. 북쪽 바다에 있는 섬이란 뜻으로 여기선 홋카이도라 부른다.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데, 인구는 500여만 명에 불과하다. 열도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그래서 혹자는 홋카이도를 일본의 부엌이라 한다.첫 번째 여정은 온천과 화산활동의 위력을 볼 수 있는 도야에
안철수, 이재명 정부 작심 비판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수돗물 수질 걱정마세요…무주군, 주민 대상 안심확인제' 운영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상수도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심어주고자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화나 '물사랑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 15일 이내에 결과를 우편 또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