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 가능하다'고 속여 무주택자 꿈과 희망 빼앗는 범죄 속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하다고 속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악질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7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조차 받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계약금만 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7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조차 받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계약금만 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
4.2재보선 개표 결과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민주당 3곳,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 1곳에서 각각 당선됐다.중앙선관위는 3일 4월 2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26.3%로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가운데 121만474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됐다.선거별 투표율은 전남 고흥군의원재선거가 6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분당구 율동 361-1 일대에 조성 중인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신 시장은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동선과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며 안전하게 공사해 달라"고 당부했다.5월 초 준공 예정인 이 공간에는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 컬러테라피원, 잔디광장, 반려동물 놀이 시설,
대한적십자사와 예금보험공사가 3일 '지역사회 상생 및 사회공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재난 이재민 지원 등 재난구호 사업 ▲금융소외계층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사업 ▲사랑의 헌혈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이재민 지원 및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발생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2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와 대주주 김병주 회장은 하루속히 구체적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의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는 " 사재 출연을 포함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동화 채권에 대해 100%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서울시 공공 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2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때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경북도가 산불피해를 입은 5개시군에 대한 ‘초대형 산불극복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7일 발표했다. 지역과 분야별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산업분야 : 특화산업과 농공단지 재창조에 1조 4880억원 투입▲스마트팜단지, 스마트양식 콤플렉스 등 미래형 농수산업 투자 추진우선, 산업분야에서는 피해지역 특화산업의 재창조를 위해 농수산업을 미래형으로 재편하는데 속도를 낸다.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의성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에 총 10만평에 달하는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만들고 영덕에는 ‘동해안 스마트양식 콤플렉스’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
제주중학교가 ‘2025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5회 연속으로 백호기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다.백호기 우승으로 제주중은 명실상부 도내 남자 중등부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제주중 축구부는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15세 이하 유소년팀이다. 이번 우승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정상을 지키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과 감독·코치진의 출중한 지도력, 학교와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한데 모여 이뤄낸 결실이란 평가가 나온다.장상우 교장은 “우리 학교가 영광스러운
LS전선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해저 케이블 공장에 3,000kW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설비 도입은 전력 비용 절감과 친환경 생산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3,6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가정 약 1,200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며, 20년 운영 기준으로 최대 70억원 이상의 전력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최근 글로벌 고객사들이 제품 생산 시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지난 3일 부산 한국해운협회 회의실에서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역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적 선사와 현장 실무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선박검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참석자들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의 FSMC 검역 사례와 선사들이 겪고 있는 검사 애로사항, 입항 전 행정절차 부담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4시간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시 45분을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100㏊ 미만일 때 발령된다.산림당국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작년 12월 1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반종학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기증으로 백여 명의 환자의 기능적 장애 회복에 희망을 선물했다고 7일 밝혔다.반 씨는 작년 12월 11일 집 계단을 오르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반 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안구를 기증하였으며, 피부, 뼈, 연골, 혈관 등의 조직도 함께 기
강원특별자치도는「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방한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 수요 선점 및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봄 시즌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양양-필리핀 춘계 전세기’ 유치를 통해 단체 관광객을 공략한다. 필리핀 단체관광객 300여 명은 총 3차례에 걸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방문할 예정이다.해당 관광객들은 웰니스·한류·드라마 촬영지 등 강원자치도만의 특색을 담은 체류형 관광상품을 체험하며, 도는 향후 32개 해외 전담여행사와 기업체 포상관광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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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재봉쇄 한 달 "모든 빵집 문 닫아"…유엔 "남은 식량 2주가 한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봉쇄 한 달이 지나며 가자지구의 식량난이 심화돼 이 지역 모든 빵집이 문을 닫았다. 구호품 진입 허용 촉구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식...
영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착수…20일간 예산 집행 전반 점검
영주시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제표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하구가족센터,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을 위한 협약식 진행
2025년 3월 6일,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는 사하구가족센터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으로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하구가족센터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가족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정하 관장은 “학대피해가정에는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이소, 4월 한달간 매드포갈릭 이벤트 진행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영수증을 지참하면 매드포갈릭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드포갈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다이소몰이나 다이소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매드포갈릭을 방문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매드포갈릭에서 주문금액 10만원 한도 내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프로모션 기간 내 결제한 지류 및 전자 결제영수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받을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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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보장한다더니”… 대지급금 5천억 중 2천억은 보호 못 받아
노동자들이 신청한 임금체불 대지급금 중 2천억 원 가까운 금액이 현행 제도 한계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2만8,6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3만739명이 제도상 보장한도를 초과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이 회수하지 못한 임
아마존 AI 영상 모델 '노바 릴' 업그레이드…2분 영상 제작 OK
아마존이 생성형 인공지능 영상 모델 '노바 릴'을 업그레이드해 최대 2분 길이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7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노바 릴 1.1'은 멀티샷 기능을 통해 여러 개의 샷을 연결해 일관된 스타일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대 4000자 길이의 프롬프트를 입력해 6초 길이의 샷을 조합한 2분짜리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또한, '멀티샷 매뉴얼' 모드를 활용하면 1280×720 해상도의 이미지와 512자 이내의 프롬프트를
中, 딥시크 앞세워 美 AI 맹추격…1년 만에 격차 9.3→1.7%
지난 1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가 1년 만에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가 7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AI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플랫폼 'LMSYS 챗봇 아레나'에서 미국과 중국의 최고 AI 간 성능 차이는 지난 2월 1.7%로 나타났다.이는 1년여 전인 지난해 1월 9.3%에서 크게 줄어들었다.지난 2월 미국 최고 AI 모델로 평가된 구글이 언어와 사고, 수학 코딩 능력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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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동생, 트럼프 관세 맹비난…"美 소비자에 영구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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