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소송비용 74억원 청구… “완승 판결 따른 정당한 환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뒤, 소송 비용 약 74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5일 “ISDS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74억원을 론스타 측에 변제하라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앞서 ICSID 산하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
법무부는 25일 “ISDS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74억원을 론스타 측에 변제하라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앞서 ICSID 산하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중 남아공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남아공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의 대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은 당시 나란히 앉았던 장면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며 인사를 건넸다.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다듬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의 일시 휴항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대체 여객선을 투입한다.해양수산부는 19일 뉴씨다오펄호의 휴항 기간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휴항하기로 하자 울릉군과 섬 주민들은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대저페리의 썬라이즈호를 대체 여객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 공조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임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경화 대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방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강 대사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 ‘페이스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세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유니패스 규모는 약 3억3천만불에 달한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유관 정부기관 및
강화도에는 책방이 많다. 전국 군 단위에서 책방이 가장 많기로 유명하다. 인천시 책방 전수조사에 참여한 책방은 일곱 개지만 그 밖에 책방이 더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에 하나 더 생겼다. 강화포도책방. 공유서점. 이 책방에 입점한 140명이 모두 주인인 공유서점. 강화우체국 뒤편에 있으며, 문 연 지 한 달 됐지만 알음알음 책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공유서점. 필자는 몇 년 전에 이 말을 처음 들었다. 공유서점이라는 말을 원주시에 있는 책방 ‘책방 걷는토끼’를 통해서였다. ‘책방 걷는토끼’는 전에 ‘코이노니아’라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 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한다.25일 해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후보생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84명이다.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인천대학교는 화학과 강동구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가 환경 분야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생분해성 및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감정초등학교는 25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리·4U’ 인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온·리·4U’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미래학교’ 비전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소통의 태도를 익히고 공동체 의식을 지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연극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야기 속에 몰입했으며,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강조하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제8회 히즈아트페어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전관에서 20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히즈아트페어운영위원회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이 24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개월간 진행된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로,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환경플랫폼이다.■ 놀탄, 광명–안산–성남 7개 기관과 협업… 지역 환경거버넌스 구축‘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는 광명·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최신기사
“청주시 팝업 놀이터도 시장 측근 운영”
25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복지교육위원회 소속 한동순 의원은 이날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측근이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라며 “작년보다 사업비는 2배 늘었으나 질적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 수주 업체에 수수료를 떼고 남은 예산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시는 이 시장의 `꿀잼 도시' 공약으로 도심
“내년 지방 집값 1% 하락·보합”
내년 지방 집값이 1% 내외의 하락이나 보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세시장은 공급 감소와 계약 갱신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어 2% 상승이 예상된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내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보합 또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반면 수도권은 구조적 공급 부족과 매수 심리 회복에 힘입어 2~3%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은 전고점 회
디지털 융합 축제 `AI 페스타' 막 올랐다
충청권 최대 규모 디지털 융합 축제 `AI 페스타 2025가 25일 청주 오스코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AI 중심 충북, 미래를 여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 개막식에는 사전 접수 인원 600여 명을 훌쩍 넘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개막식은 `AI로 보는 충북의 미래'를 주제로 한 AI 기반 개막 영상 상영에 이어 내빈 소개 전 과정을 AI 아바타와 디지털 콘텐츠로 진행해 `미래형 AI 융합 개막식'이라는 평을 받았다.행사는 △AI·SW 융합기술 전시회 △글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또 칼질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이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도의회 예결특위는 25일 제430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삭감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비 5000만원 삭감 결정을 유지했다.이날 예결특위는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 가결했다.위원회는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깊이 공감하나,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같
“눈썰매장 운영 절차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25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 설계변경, 용역비 과다 지급 등 눈썰매장 운영 용역 전반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썰매장 설치·운영·해체 용역이 인력 운영, 설계변경, 예산집행, 현장관리 등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4년 12월21일부터 2025년 2월2일까지 겨울철 눈썰매장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는 필수 운영인력 확보, 결원 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