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천 송도국제도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주민단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송도시민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 송도 주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민･형사 사건 가운데 형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종합에너지는 주민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이에따라 지난 18일 인천종합에너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음과 녹화를 진행했다”며 “개인
해양환경공단이 선박·오염물저장고·방제창고 등 관련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제주해양경찰청과 사고예방·구조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해양환경공단은 19일 소속기관인 제주지사 작업장에 대한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진 안전점검은 소속기관인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실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선박, 오염물질저장시설, 방제기자재창고 등에 대해 ▲추락방지 시설, ▲밀폐공간 안전조치, ▲위험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다.또한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우여곡절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인 현행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부터 13%,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경북 포항 한 카센터에서 불법 정비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항시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A카센터는 전문정비업 정비소로, 경정비만 가능함에도 엔진 및 미션 수리를 위해 탈부착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포항시 대중교통지원과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은커녕 봐 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카센터는 수리를 맡긴 고객 차량을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주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힌남노 당시 침수 차량들을 불법 세척과 정비로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동, 취약계층 주거비부터 집수리까지 지원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농민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쾌락의 노예가 된 뇌 - 건강하게 회복하는 법
쾌락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음식, 사회적 관계, 성취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빠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최신기사
인천시의회, 이명규·나상길 의원 주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논의
인천시의회가 침체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세미나실에서 ‘제5차 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규·나상길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안수경
교육부터 경제·도시 인프라까지 '착착'…문경시, 미래 향한 약속 실천 속도
문경이 교육·경제·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있다.특히 KTX 문경역 개통을 계기로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관광객 유입은 물론,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포항 죽도동 모텔 화재…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0일 낮 12시 2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 3층 규모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불에 타 사망했다.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불은 소방장비 12대, 소방인원 38명이 출동해 32분 만에 완진됐다.화재로 3층에 있는 19.83㎡ 규모 객실 한 곳과 가재도구 등이
사천 곤명면 야산 불...산불 1단계' 발령
20일 오후 2시 45분께 사천시 곤명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산림청은 헬기 12대, 차량 23대, 인력 98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해 오후 3시 35분께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산불 1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30㏊ 미만, 진화 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예
게임 수정 신고 간소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또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같은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또 기존에는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