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 실패 도마 위, 쌀 재고·직불금 부정수급 등 지적
2025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청년농의 부채 부담, 쌀 재고 관리 실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국산 콩과 양파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정부의 쌀 수급 예측 실패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재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사료용으로 처분한 묵은 쌀 중 국산 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청년농의 부채 부담, 쌀 재고 관리 실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국산 콩과 양파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정부의 쌀 수급 예측 실패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재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사료용으로 처분한 묵은 쌀 중 국산 쌀이...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이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것에 대해 “5만 버섯인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병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버섯은 세계 3대 비건 식품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수십 년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버섯 농가들이 사용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충남 당진시 석문간척지 삼화리 일대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피해 농가의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벼 깨씨무늬병은 토양 양분 부족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힘,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농촌의 미래, 농업의 혁신, 변화의 주역, 여성농업인!’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와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10월 24~26일, 시민 참여형 가을 축제수익금 일부는 무료급식소 기부 서울 도심 한복판 가락몰에서 시민 참여형 가을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가을 축제 ‘2025 가락 옥토버페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맥주와 미식, 음악,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올해 옥토버페스트에는 전국 유명 수제맥주 브랜드와 가락몰 대표 식당, 송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계획이 '팽창'보다는 '압축'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오영훈 도정의 '압축도시' 구상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 위원장은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속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융합해 도시 내에서 모든 일상 활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처인구 마평동의 ‘SERI PAK with 용인’ 앞 천연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용인시와 행복하개’ 축제에 참석해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시민과 반려인 등 5000여 명이 방문해 축제 분위기를 함께 즐겼다.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는 매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며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현장 감사로, 한전과 한수원은 오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별도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출 협약 ▲LNG 인프라 투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도심 인근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실제로는 전체의 84.6%가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785헥타르의 산림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당초 사업은 도심 및 생활권 인근 산림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 패스트트랙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수사해야 된다며 진상을 파헤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ODA 패스트트랙이 절차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패스트트랙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해 기재부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ODA를 연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 한 소식을 밝혔다. 이어 "ODA 사업승인 소요기간을
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는 페르소에이아이의 AI 더빙 서비스가 유라시아 권역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페르소에이아이의 AI 더빙 서비스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성장과 맞물려 북미와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중동 그리고 남미 지역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최근 유라시아 권역의 수요 급증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에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도입이 크게 늘어났다. 주요 도입처는 유명 크리에이터
GPU 성능이 강화된 전성비 높은 모바일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새로운 UMPC가 대거 출시됐다. 하지만 PC 자체의 기능보다 휴대용 게임 플레이에 더 집중한 제품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UMPC보다는 ‘스뎀 덱’ 출시를 기점으로 핸드헬드 게이밍 PC 시장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PC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 플랫폼이 스팀이기 때문에 스팀 덱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팀 덱은 리눅스 기반의 스팀 OS로 구동되며, 성능도 비교적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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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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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창업자, 솔라나 기반 영구선물 DEX ‘퍼콜레이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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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저축은행은 보호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생활가전제품을 선물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려저축은행은 태광그룹 산하 금융기관이다. 고려저축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부산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과 함께 부산 거주 자립준비청년 5명의 가정을 방문해 환담하고 청소기, 공기청정
"스테이블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결제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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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짓 지나면 12·3 계엄 1주년이 된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들이 많다. 만약 그날 밤의 계엄을 막지 못했으면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