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인천시당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법의 칼날은 공평해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
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
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용인특례시는 ‘2025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중소기업 10곳을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매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19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이번 모집에 재신청할 수 있다.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우대 지원, 국내·해외 전시회 참
대전시는 8월 12일 오전 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의 내실 있는 실시를 위한 준비보고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5개 자치구청장, 의회사무처장, 군·경·소방 지휘관 등 45명이 참석해 기관별 연습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관찰관 제도는 2022년부터 10명으로 확대 운영돼 왔으며, 올해는 사전회의 단계부터 참여해 훈련 전 과정에 대한 관찰 방향과 사후 강평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이를 통해 훈련 중 발견된 문제점을 즉
서산시는 지난 11일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 60명을 청렴 리더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청렴 리더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식에서 이 시장은 청렴 리더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청렴 리더는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해 청렴 실천과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청렴 리더는 시 전 부서의 주무 팀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적극적인 청렴 시책 추진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주요 활동으로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의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더 나은 내일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제천시는 지난 8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제천황제멜론’ 브랜드로 첫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제천황제멜론을 활용한 케이크, 주스,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수면 양파, 덕산면 양채, 금성면 오이, 제천 약초 등 지역 우수 농산물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제천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색 과일인 멜론 ‘듸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일상화될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의 프리미엄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실제 한국갤럽·희림건축·알투코리아가 공동 발표한 '2025 부동산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특화 요소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p 증가한 수치로, 입지나 브랜드보다 생활 만족도와
17일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테슬라·애플과 협력을 다지고 한미 통상협상에도 힘을 보탠 뒤 15일 자정 넘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한 뒤 17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여정을 마쳤다.미국 체류 기간 이 회장은 테슬라·애플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출국 전날 체결한 23조 원 규모 테슬라 파운드리 공급 계약의 후속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미 텍사스주 테일러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0시 2분께 교도소 철문을 나선 조 전 대표는 당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그는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최신기사
백경현 구리시장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영원히 기억해야”
백경현 구리시장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해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열린 ‘제8...
전용기 의원,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 확보…화성시 생활안전 환경 개선에 탄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4일, 화성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2억 원, 동탄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및 공원등 정비 사업 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 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투입된다.율목초등학교는 그간 정문과 후문 보도가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혼용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가로수 및 가로등 등의 시설물이 보행 폭을
김현 의원, 45억 5000만 원 국·도비 확보…안산시 숙원사업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안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과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주일 만에 총 45억 5000만 원의 국·도비를 유치한 셈이다.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화정천 산책로 정비 사업에 7억 원, 부곡동·월피동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에 4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안산시는 이에 시비 16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7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
송언석 의원, 태극기 게양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4일,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이 설치될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세대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이나 주상복합 형태의 통
김문수 의원 “전남의대 국정과제 채택…지역 필수의료 강화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14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의 전남지역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된 데 대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전남도민과 순천시민, 의료계, 지자체, 그리고 국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